7, 9급 외 국가고시 대비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는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의 강의 내용을 도식화하였다. 본서는 학원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기존의 수험생은 물론 ‘정인국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방대한 행정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 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PART 5 부 록
부록1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부록2 행정심판법 조문특강

합격 최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추다.
Tailored 행정법

단기합격을 위한 멘토 〈정인국 행정법〉의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법률가로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이며,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식화”이다.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법리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다 보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인국 교수는 강의 시간에 항상 그림을 통한 도식화를 강조한다.
다만, 수험생들이 도식화된 필기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를 출간하게 되었다. 필기노트에는 편저자가 도식화한 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으며, 한눈에 행정법의 흐름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잡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이기 때문에 9, 7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 대비 필수 내용을 최단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예습, 복습에도 효과적이어서 자습용이나 스터디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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