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는 박제인 변호사가 본인의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거의 모든 지문들을 논점별로 모아 재구성한 OX문제집이다. 본서는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단권화 교재로서, 관련 지문들을 묶어서 한번만 해설함으로써 해설의 중복을 피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출지문을 기본서 및 합격노트와 동일한 편제 하에 배열하고, 해설 또한 가급적 합격노트의 판례박스 등 해당 부분을 원용하였으며, 유사하면서도 달리 취급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문, 또는 합격노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 별도로 맞춤형 해설을 추가하였다.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정보공개법
Chapt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 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 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서울법대/NYU 출신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1. 이 책의 정체: 기출문제집의 단권화
시험공부의 정석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이다. 기출문제집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된 수험생이라면 이 책을 볼 필요가 없다. 다만 기출문제집에는 관련 논점이 파편화되어 곳곳에 흩어져 등장하므로, 수험 후반부로 가면서도 기출문제집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 책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기출지문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단권화 교재”이다. 2. 이 책의 콘셉트: 최소 분량, 최대 가성비
이 책은 박제인 변호사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 자신이 보기 위한 기출문제집의 단권화 교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관련 지문들을 묶어서 한번만 해설함으로써 해설의 중복을 피하여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거의 모든 지문을 망라적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재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문은 독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해 배제하였다. 이로써 최소 분량으로 최대 가성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이 책의 특징: 시너지효과 / 흐름과 체계 / 맞춤형 해설
이 책에서는 기출지문을 저의 기본서 및 합격노트와 동일한 편제 하에 배열하고, 해설 또한 가급적 합격노트의 판례박스 등 해당 부분을 원용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기본서·합격노트와 함께 활용하면 기본서·합격노트의 흐름과 체계 속에서 기출지문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 정리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유사하면서도 달리 취급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문, 또는 합격노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직관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지문의 경우, 별도로 맞춤형 해설을 추가하였다.4. 이 책의 용도: 기출문제집의 대체재
이 책은 수험생들의 시간절약을 위한 것, 바꿔 말하면 기출문제집의 방대한 분량 및 논점의 파편화로 인해 시간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다. 즉 이 책은 단지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부수적인 보조교재로 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아예 기출문제집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이다.
다만 이 말이 ‘기출문제집을 아예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 책만 보시라’는 취지는 아니다. 기출문제집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이므로, 문제풀이 연습 및 실전감각 함양 면에서 더 효과적이나, 실제 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은 기출문제집에는 관련 논점의 내용이 띄엄띄엄 등장할 수밖에 없어, 논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한편, 이 책은 기출문제집에서 여기 저기 흩어져 등장하는 내용을 논점별로 한 군데로 모아서, 유사 지문 내지 관련 지문, 혼동되는 지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주요 논점의 체계적 정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에 실제 출제된 문제 그대로가 아니고 이를 지문 단위로 분해해 놓은 것이므로, 문제풀이 연습 및 실전감각 함양의 효과는 기출문제집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시어, 수험 전반부에는 부디 기출문제집으로 연습하고, 수험 후반부에 (기출문제집의 분량이 부담되거나 논점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 정리, 암기를 위해 이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참고로 이 책은 기출문제집의 해설과도 호환되므로, 수험 전반부의 기출문제집 풀이 단계에서도 이 책을 참고하시면 논점정리에 유용할 것이다. 한편, 기출문제집을 많이 보아서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 가령 기출문제집의 구성 자체가 눈에 익어서,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어 버려, 반복 학습을 해봐야 실력은 늘지 않는 경우, 혹은 기출문제집으로 풀면 기계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찾지만, 형식을 바꾸면 도로 다 틀리는 경우에는, 과감히 기출문제집을 접고 이 책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기출문제집 학습으로 상당 정도 이해도를 달성하였으나 계속해서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운 수험생들의 경우, 더 이상 기출문제집을 펼칠 필요 없이 이 책만 반복 숙달하더라도, 기출문제집을 통해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내용들은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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