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 비전과 도전 | 차기 대통령의 요건과 이를 갖춘 리더는?

대한민국이 100년만의 세계 대변동에 맞서 준비해야할 도전, 즉 뉴코리아의 비전과 이를 실천 할 리더(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요건을 담은 최초의 책 100년 만에 불어 닥친 거대한 세계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어느 대선 후보가 세계문명사적 트렌드를 파악해 희망찬 미래로 항해하는 ‘뉴코리아’(Newkorea) 호의 선장이 될 것인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역사, 믿음, 이성’이 통합의 길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마치 바이든에게 응답이라도 하듯이 경이로운 저서에서 대한민국 대통합과 지성적 문제해결의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2022년 대선주자들과 지성들은 김택환 교수가 촉발한 문명 대전환 논쟁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 전 미래문명원장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다. 나라 과제를 앞에서 풀어가는 키 솔루션의 이름이다. 청원과 숭배의 리더십을 넘어서 숙의와 지성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책은 다음 대통령 과제뿐만 아니라 새 대통령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에게 전략적 지침이, 유권자에겐 선택의 준거가 될 것이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출판평론가 “살면서 통합이라는 가치를 지금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5년마다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자기편만 챙겼다. ‘자기들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는 순간, 이 책 분석들이 더 간절하게 다가왔다.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우석훈 성결대 교수ㆍ경제학자(‘88만원 세대’ 저자) 나라 미래발전에 핵심요소인 청년일자리 및 자살률, 양성평등, 양극화 등이 점차 나빠지는 ‘인터코리아’(Inter-Korea)에서 청년, 여성, 중산층이 행복한 세상인 ‘뉴코리아’로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공동체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으며, 모방국가에서 창조국가로 도약해서 최초 신문명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중심축이 되는 ‘뉴코리아 독트린’을 통해 남북 인민들의 실핏줄이 연결되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미중의 거대 고래 틈새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돌고래로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노사가 파트너가 되는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활력 있는 부자나라가 되는 신국부론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미래의 중심인 청년들과 여성들이 행복한 뉴코리아의 사회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7번의 대선 분석을 통해 집권 법칙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왜 불행한 길로 갔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넥스트 프레지던트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등 차기 대선 예비주자 12명은 어떤 리더십과 특징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뉴코리아로 전진하기 위해 어떤 도전이 앞에 놓여 있고, 왜 국민 다수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국가비전 전략가인 김택환 교수가 제언하는 뉴코리아 비전과 도전, 새 대통령의 요건과 자격을 제시하다.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해석학적 기법 등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도출한 최초의 저서.

머리글 - 뉴코리아 비전과 넥스트 프레지던트
프롤로그 - ‘인터코리아’(Inter-Korea)에서 ‘뉴코리아’로
영남출신 4 대통령 성적표 ┃ 최악의 청년실업ㆍ자살률, 초저출산ㆍ여성폭력, 성장엔진고갈ㆍ양극화 ┃ 양극단의 빠(파)ㆍ진영 정치로 리더십 실종 ┃ 시대정신은 국민통합, 자치분권, 경제발전 ┃ 인터코리아 vs 뉴코리아의 가치 좌표와 스펙트럼 ┃ 책의 목적과 구성은

제1부 - 뉴코리아 비전과 신문명 창조
1.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체계
다시 새 가치논쟁으로 대전환 ┃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신명의식 ┃ 또 하나의 시대 가치는 공감과 배려
2. 우리들이 꿈꾸는 혁신의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새 에너지와 새 기회┃ 전국균형발전을 위해 독일ㆍ스위스ㆍ미국같이 연방국가 ┃ 주요 권력기관 지방 이전, 중앙공무원 지역할당제┃ 화끈한 미래투자로 미래 사업에 성과를
3. 창조적 전략국가를 넘어 신문명을 꽃 피워
모방(Mimesis, 미메시스)에서 창조(Poiesis, 포이에시스)로 ┃ 대한민국의 그랜드 플랜 ‘코리아 5.0’ ┃ 문명 창조의 경로, 반도에서 신문명이 꽃 피워 ┃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

제2부 동북아 평화 번영의 린치핀 ‘뉴코리아 독트린’
4. 남북 인민들의 실핏줄 연결과 경제공동체
같은 언어사용, 다른 남북 이데올로기ㆍ체제 극복 ┃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보다 남북 실핏줄 연결 ┃ 새 남북관계 전략은 아태ㆍ한반도 경제공동체
5. 아태(아시아ㆍ태평양) 평화ㆍ공동번영을 위한 ‘뉴코리아 독트린’
바이든 대통령 시대 새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 ‘뉴코리아 독트린’,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린치핀 ┃ 도쿄올림픽 및 베이징올림픽 기회와 교황의 역할
6. 동북아 ‘돌고래’에 새 기회가
인터레그넘 시대 미국과 중국은 쇠퇴 ┃ 우리는 동북아의 돌고래 새 기회가 ┃ 프랑스ㆍ독일처럼 새 한일관계로 동북아 주도

제3부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대한민국 신국부론
7.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
어떤 신기술과 신산업이 뜨는가 ┃ 플랫폼 경제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전쟁 ┃ 4차 산업혁명에 흥망성쇠 달린 코리아 전략
8. 노사공동결정의 진짜 경제민주화
독일 경제민주화는 노동인권 vs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반쪽’ ┃ 서울시 ‘한국형 경제민주화’ 선도 ┃ 글로벌 대기업과 초격차로 재벌 혁신
9. 활력 있는 부자나라 대한민국 신국부론
국정 제1 목표는 활력 있는 부자나라 ┃ 제조+글로벌기업+수출에 기반한 산업 강국 전략 ┃ 신국부론 로드맵(경제발전촉진법)

제4부 청년ㆍ여성이 행복한 뉴코리아
10. 새 인재양성과 학생 천국의 교육혁명
네이버 한성숙은 새 발상을, 기업이 인재양성 ┃ 기회균등과 ‘컬링의 영미’, ‘BTS’ 같은 신인류 탄생 ┃ 학생 천국의 교육 혁명 ‘3무(無)’와 ‘3유(有)’
11. 청년일자리와 연애하기 좋은 사회
한국 청년일자리 창출에 무능한 세 가지 이유 ┃ ‘청년일자리 5.0’으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 연애하기 좋은 나라, 청년사랑지원금 지급
12. 부자에게 기본소득보다 양성평등 사회로
기본소득보다 일자리창출, 이재웅ㆍ장은수ㆍ필자 논쟁 ┃ 우먼노믹스 시대 대한민국이 앞서가자 ┃ 공공기관ㆍ기업의 여성임원 할당 비율 높여야

제5부 - 인터코리아의 집권 법칙과 교훈
13. 인터코리아 대권 승리 법칙과 대통령 불행
단임 대권, ‘정권재창출’ 없고 ‘파워 체인지’만 ┃ 대권의 오디세이와 권력 법칙, 대권 승리 법칙과 전략 전술 ┃ 대권 행사와 소멸의 운명 ┃ 성공한 대한민국에 불행한 대통령들
14. 통합의 정치가 진짜 진보 정치
역류하는 대한민국 퇴행의 증상들 ┃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아’, 유시민도 서민도 틀렸다┃ 통합의 정치로 성공한 독일이 보여준 진보 정치 ┃ 연정이 더 개혁, 새 비전 제시와 실적을 보여

제6부 넥스트 프레지던트(Next President)
15. 창업의 리더와 품격의 정치
반사체ㆍ후광 정치에서 다시 창조자 시대로 ┃ 포퓰리즘에 맞서는 품격의 리더 ┃ 광화문에서 시민과 막걸리 마시는 소통의 리더 ┃ 100년 만의 거대한 변화, 새 글로벌 리더의 조건
16. 넥스트 프레지던트 승리 전략
인지지도분석에서 나타난 민심은 새 비전과 뉴코리아 ┃ 중도와 무당파를 잡아야 대선 승리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중도 승리 ┃차기 대선 승자는 ‘신DJP’의 대연합 모델
17. 이낙연, 김종인 등 차기 대선 12명 예비후보 분석
이재명, 홍준표 등 대선 예비주자 빅데이터 분석 ┃ 해석학적 기법으로 본 정세균, 원희룡 등 예비후보 리더십 ┃ 넥스트 프레지던트 평가 프레임과 전망

에필로그 - 뉴코리아 도전, 전진하는 지성과 헌법 개정
‘영남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친노 친문은 의리를 ┃ 정치지형 변화, 호남출신이 수도권 정치 중심 ┃ 하면 된다(박정희), 행동하는 양심(김대중)을 넘어 전진하는 지성 ┃ 국민 4분의 3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원해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

지난 20년간 영남출신 대통령 4명이 집권했다. 좌우파가 각각 10년씩 정권을 잡았지만 미래 주요지표들이 점차 더 나빠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지표가 좋았다.
국가의 미래 발전지표로 4 가지를 분석했다. 먼저 청년실업률과 자살률이다. 한국 청년체감실업률이 26%. 4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자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둘째, 초저출산과 반(反)여성ㆍ폭력사회이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2020년 0.83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출산율의 최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셋째, 식어가는 경제성장엔진과 양극화이다. 경제성장률이 2000년 중반에도 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2%,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덮쳐 마이너스 1%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넷째, 양 극단의 패거리 정치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나빠지는 인터코리아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다. _ 14쪽인터코리아의 나쁜 습속들과 제도들은 증오와 분열, 지역감정, 좌우수구기득권,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곧 나쁜 결과, 즉 최악의 청년실업과 자살률, 성폭력, 성장동력 고갈, 양극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뉴코리아의 가치들로는 관용과 대통합, 연대와 균형발전, 청년ㆍ여성이 행복한 세상, 분권형 민주합의제, 글로벌 개방과 연대 등이다. 희망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한다. _ 25쪽어떻게 반도에서 신문명이 꽃피게 되었을까?
먼저 지난 2500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즉 ‘반도’(peninsula)에서 항상 문명의 꽃이 피었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길땅(by land)’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경계인 길 땅에서 많은 신문명이 꽃을 피웠다. 역설적으로 반도는 또 침략의 피해지역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신문명 창조가 필요하다. 신문명이란 새로운 가치와 철학, 새로운 표준과 산업,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이를 선도하는 새 리더를 포괄하고 있다. _ 65쪽아직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트린은 없었다. 이제 독트린을 선포, 추진할 때다. 남북한이 함께 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프로세스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한 인민들의 실핏줄 연결이 최우선이다. 상호 교류와 방문을 말한다. 이어 남북은 이념과 군사보다는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때 희망이 있다. 이는 남북한 인민들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린치핀(linchpin), 즉 핵심 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 같이, 2021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올림픽을 동북아 및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때다. _ 71쪽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는 길이 ‘신국부론’이다. 개방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이다. 제조업+글로벌기업+수출에 기반해 산업 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은 스스로 혁신하고, 글로벌 초격차를 벌리는 것이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다. _ 101쪽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치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국가 과제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인, ‘청년일자리 5.0’을 제안한다.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와 기업상속세 빅딜, 청년 창업가에 2년 월급 지급, 10만 글로벌 디지털 전사 양성, 기업의 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어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 건설이다. 선진국의 진보적 여성 정책을 파악해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여성 친화적인 나라로 가야 미래가 있다. _ 137쪽세계에서 우리만큼 ‘기본 소득’을 많이 거론하는 나라도 없다. 왜냐하면 독일, 프랑스 등 부자나라들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가장 앞선 독일의 중도좌파 사민당(SPD) 총리 후보이자 현 재무부 장관인 올라프 솔츠(Olaf Scholz)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기본 소득’에 반대하고 나섰다. 좌우를 막론하고 서구 유럽의 지도자들이 기본 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먼저 어떻게 천문학적 재원을 확보할 것인 가다. 대한민국 5100만명에 매달 100만원을 주기로 하면 1년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약 6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곳간이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등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의료 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고 전망한다. _ 162쪽.대권 법칙은 대권 사이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순환과정이 기승전결(起承轉結)이라는 4 단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권의 원천(기 발생), 집권의 요건(승 성장), 대권 행사(전 정점), 대권 마무리(결 소멸) 등이다. 대권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각 단계 별 핵심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대명제는 바로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다. 여기에다 대선 승리를 위한 3대 요인, 즉 지역구도, 연대, 그리고 시대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_ 179쪽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 시대정신을 잡고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고, 이어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지기반을 다져야 하며, 나라 갈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ㆍ지지자들과 잘 소통하고, 그리고 권력의지로 자신의 커리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메이킹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후보의 인격이나 출신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게 응답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_ 239쪽.새 시대 새 리더의 우선 과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혜, 즉 지성(知性ㆍ至誠)이 필요하다. 지성은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포괄하면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꿈은 이뤄진다’와 더불어 ‘지성이면 감천(感天)’이란 간절함도 있다. 그래서 ‘전진하는 지성’이 시대의 슬로건이 될 수 있다. _ 250쪽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021년 1월 19일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좋아하는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해 물었다. 국민의 4분의 3이 개헌을 원한다. 조사 결과 미국식 대통령 부통령 연임제가 2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현재 한국의 5년 대통령 단임제가 27.6%,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18%로 응답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총리는 의회가 선출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가 12.8% 순으로 나타났다. _ 252쪽

국내 최초 문명사적 흐름과 위대한 글로벌 리더들을 연구해 국가 비전과 전략 제시하다.
이에 기반해 새 대통령의 과제와 새 대통령의 상을 담대하게 그리다.
또한 빅데이터, 해석학적 기법, 그리고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차기 대선후보 12명에 대한 심층 분석하다.필자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넥스트 코리아(Next Korea), 비욘드 저머니’(Beyond Germany), 즉 ‘대한민국의 미래는 독일 뛰어넘기’를 위해 〈넥스트〉 시리즈 책을 집필해온 정신의 연장이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의 최강국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넥스트 코리아》를 시작으로 《넥스트 이코노미》, 《넥스트 리더십》, 《넥스트 인더스트리 - 대한민국 국부론》, 《넥스트 해피니스 -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 《넥스트 월드&코리아 - 세계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 미래》, 《넥스트 티처》 등 일곱권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넥스트〉 시리즈 중 여덟번째인《넥스트 프레지던트》다. 차기 대통령이 담아야할 시대정신, 제시해야 할 비전과 전략, 보여주어야 할 리더십, 그리고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와 해법 등을 담았다. 프롤로그는 ‘인터코리아’에서 ‘뉴코리아’로의 전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욱 나빠지는 인터코리아의 문제점인 청년실업과 자살률, 여성폭행과 반여성문화, 초저출산과 양극화, 그리고 ‘빠’ 정치와 리더십 실종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뉴코리아의 갈 길을 제시한다.
제1부는 뉴코리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명의식, 홍익인간, 배려 등의 가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실이기도 하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국균형발전 방안과 신문명을 창조하는 전략국가 5.0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통일 후 한반도에 신문명이 꽃피게 될 것이다.
제2부는 ‘뉴코리아 독트린’을 제안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다. 미중 간, 북미 간, 북일 간 우리가 린치핀(linchpin), 즉 핵심 축으로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맞아 새 기회를 잡고 적극적인 주도권으로 북핵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앞장서기 위함이다. 새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미래 청년들에게 우리가 동북아의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명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쇠퇴하게 된다.
제3부는 시대정신인 4차 산업혁명 선도와 동시에 낙오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그리고 신국부론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로 발전하기 위해 제조업이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신기술, 신산업에 앞서갈 때다. 경제민주화가 부강한 경제와 선순환을 이룰 때 의미가 있다. 제조업+대기업+글로벌 기업이라는 3 박자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었다.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신산업 발굴을 통해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제4부는 미래 청년세대와 여성에게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꽃을 선물하고 싶다. 먼저 새 인재양성과 교육혁명이다. 이는 ‘3무’(無)와 ‘3유’(有), 3무는 대학등록금 없는 나라, 사교육비 없고, 입시 지옥이 없는 사회, 3유는 꼴찌도 행복한 교실, 성숙한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을 말한다. 기회 균등으로 ‘컬링의 영미’와 ‘BTS’ 같은 신인류가 탄생할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청년일자리가 중요하고, 연애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념ㆍ진영을 넘어 국정 최우선 과제이다. 선진국처럼 우먼노믹스 시대에 부응할 수 있게 공공기관과 기업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부는 대한민국의 권력법칙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운한 역사를 설명한다. 먼저 어떤 요건을 갖춘 리더가 대선에서 승리하는가를 과학적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왜 대통령은 불운의 역사를 반복하는지 정리했다.
제6부는 ‘넥스트 프레지던트’, 즉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 새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반사체-후광 정치’를 넘어서 다시 ‘창조자의 정치, 품격의 리더’를 만나고 싶어한다. 우리도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를 만날 때가 됐다. 중도층ㆍ무당파를 확보하는 정당이 대선에 승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한다.
또한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12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빅데이터와 해석학적인 기법에 기반해 분석했다. 통시적인 방법론으로 대선 후보 평가를 위한 새 프레임을 만들고. 이에 기반에 예비 주자들을 전망한다. 유권자들에게 대선 후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선택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에필로그에선 ‘뉴코리아’에 대한 도전과 헌법 개정에 대해 다뤘다. 뉴코리아는 낡은 지역감정을 버리고, 후보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진국이다. 영남과 친노 친문이 앞장서길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어 지성으로 전진하는 새 리더를 기대한다. 시대정신이자 시대의 슬로건으로 ‘전진하는 지성’을 제안한다.
수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 ‘바람직한 권력 구조’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4분의 3 가까이가 현행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퇴행으로 역류하지 않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다.국가비전 전략가답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전략과 신문명, 국제외교안보,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와 양성평등사회 구현 방안,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요건과 평가 프레임까지 분야와 지역을 종횡무진 넘나드는 대선주자 및 캠프 요원들과, 차기 리더에 관심있는 미래 주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읽어야할 필독서!◆ 대한민국 전략국가 ‘코리아 5.0’
▲ ‘코리아 스탠더드’ 개척이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국 표준을 말한다. 한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 누구나 ‘끼와 적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구축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코리아 5.0을 잘 할 수 있는 문화 밈을 가졌다. 빨리빨리 스피드, 교육열, 제조업의 손재주, 신명나는 흥,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있다. ▲ 새 역사, 새 문명을 창조할 리더십이다. 새로운 코리아 5.0을 총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아키텍처와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미국의 쇠퇴와 미래 중국의 4대 시나리오
미국이 쇠퇴하는 이유는 4가지로, ①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즉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② 양극화와 정치적 포퓰리즘, 2021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고, 그의 추종자들이 의회를 침범해 약탈하는 테러가 자행되기도 했다. ③ 중산층의 몰락이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100%를 넘어섰고, 달러 찍어내기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④ 미국 사회의 분열이다. 인종 차별, 빈부 격차, 이념 분열 등 사회가 병리적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 미래 4대 시나리오는, ① ‘음양’ 시나리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한다. ② ‘블루 재스민’ 시나리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급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다. ③ ‘지하 감옥과 용’ 시나리오: 빈부격차, 불평등의 심화로 인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현 체제가 물러나고 새 리더십을 선출하게 된다. ④ ‘숨막히는 여왕’ 시나리오: 글로벌 파워는 유지하나 내부는 불안정해지는 상황. 1980년대 소련과 흡사한 형태이며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신중국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표준화를 선점하는 나라다. ‘룰’(rule)의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 글로벌 공급 사슬 패권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사슬과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으로 불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사슬망이 대결하고 있다. 미·중 간 글로벌 공급사슬의 주도권은 ‘시장경제 블록’ vs ‘국가자본주의’가 펼치는 한 판 전쟁이다. ▲ 지식재산권 전쟁이다. 어느 기업의 기술이 앞서가는지에 패권 경쟁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중 경제패권전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전쟁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 신국부론 - ‘경제발전촉진법’
크게 지원, 세금 감면, 미래 산업분야 성장 촉진 등 일곱 가지로 구성돼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노동자 해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제도, 금융권에 대한 채무보증 확대 등이다. ▲ 투자 지원정책이다.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투자를 하면 매칭 혹은 최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 다양한 개인 및 기업 세금 인하다.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부유세, 즉 부자에 대한 세금은 인상한다. ▲ 교육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소득세법 상의 자녀양육 공제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지원금을 올려 지급한다. ▲ 에너지, 헬스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세금 감면이다. ▲ 여행, 항공 등의 분야에 직접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 사회연대세 도입이다. 낙후 지역을 돕기 위한 연대적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 교육 혁명- ‘3무(無), 3유(有)’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 가지를 없애고, 미래 세대를 위한 3가지 제도를 새로 창조하자는 것이다. 3무는 ▲ 대입 서열화를 없애 입시 지옥을 없애고, ▲ 사교육비가 없고, ▲ 대학 등록금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에는 대학 서열화가 없다. 3유는 ▲ 삼성 등 기업 사관학교 설립으로 기업이 인재 양성에 나사고, ▲ 아이들 끼와 적성을 개발하는 맞춤형 교육, ▲ 민주시민 및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16세 학생들부터 선거권, 즉 지방자치선거권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청년일자리 5.0’ -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 지능화와 자동화를 넘어서 신인본주의적 일자리 창출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 정경 협력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와 기업 상속세의 빅딜이다. ▲ 주요 기업들이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 벤처 창업의 활성화다. 일정한 자격이 되는 청년 학생들에게 아예 2년 치 월급을 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 1년에 약 2만 유로를 주는 방식이다. ▲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혹은 히든 챔피언 기업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국가 R&D 비용 지원 방식이다. ▲ 중소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새로운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일자리 창출 5.0을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속세 감면을 통해 13만명, 기업 사관학교를 통해 30만명, 창업 및 신기술신산업 R&D을 통해 5만명 등 약 4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글로벌 리더의 특징
독일의 빌리 브란트, 미국의 버럭 오바마, 영국의 토니 블레어, 프랑스의 마크롱 등 성공한 글로벌 리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 글로벌 트렌드의 트렌드세터(trendsetter), 즉 선구자였다. 세계 변화를 주도해간 것이다. ▲ 글로벌 리더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비전과 콘텐츠로 무장해 국민들에 제시했다. ▲ 글로벌 리더들은 최고의 참모들이 주위에 있었다. ▲ 글로벌 리더들은 일머리, 즉 비전을 제시하고 업적을 만들어간 것이다. ▲ 국가 그랜드 플랜,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이다. 또한 복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의 승자는?
대선의 승리법칙에 따르면 5가지 조건을 갖춘 리더. ▲ ‘검증된 거대 양당의 후보’ 중 한 명이다. ▲ 역량 있는 참모들이 포진해 있다. ▲ 시대정신을 잡고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하는 리더다. ▲ 지역에 기반해 연합 전략을 펼 때 기회가 온다. ▲ 상대적으로 비토 세력이 약한 중도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 리더다. ‘신DJP 연합 전략전술’은 지역 연합이자 문제 해결의 방안이기도 하다. 상징적으로 ‘8도 연합 모델’, 즉 호남+영남+충청+강원ㆍ제주 연합체가 될 수도 있고, 합리적 보수 + 중도 + 실용적 진보의 연합체이기도 하다. 최초로 지역 구도와 정파를 뛰어 넘어서 새 거버넌스를 구축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스위스와 독일 모델이다. ◆ 넥스트 프레지던트 평가 프레임과 전망
지난 일곱 차례 대선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에 기반해 대선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 것이다. 먼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구도, 인물, 전략 전술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 나아가 대선 승리를 위한 10대 요인, 즉 ①시대정신, ②정당, ③리더십, ④지지기반, ⑤비전, ⑥소통, ⑦권력의지, ⑧이미지, ⑨인격, ⑩출신 등을 도출했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심층설문조사 결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 시대정신을 잡고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고, 이어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지기반을 다져야 하며, 나라 갈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ㆍ지지자들과 잘 소통하고, 그리고 권력의지로 자신의 커리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메이킹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 하면 된다(박정희), 행동하는 양심(김대중)을 넘어 ‘전진하는 지성’
왜 대한민국의 위대한 슬로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하면 된다’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꼽는가? 두 리더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화의 기수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중공업의 ‘2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통신(IT)혁명과 신경제로 상징되는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민주화 운동과 IMF 극복, 그리고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햇볕 정책’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갔다. 그는 ‘행동하는 양심’을 내걸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화해와 관용의 정치를 보여주었다.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우선 과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혜, 즉 지성(知性ㆍ至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진하는 지성’이 시대의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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