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민사법 형사법 편 | 제11회 변호사시험 대비

1.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한 판형ㆍ체계 및 법령 수록 필통북스 2022 변호사시험 한글법전은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과 동일한 법령 체계 및 판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2021년 2월까지 제정ㆍ개정된 최신 법령 반영 본 법전은 2021년 2월 제정ㆍ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9일까지 개정ㆍ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2021년 3월 이후인 경우에는 시행 조항 다음에 시행예정 조항을 음영 처리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개정 연혁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현재 수록중인 법령일자만을 수록하였고, 공포는 되었으나 2021년 2월 현재 아직 시행하지 않은 법령은 시행예정일과 함께 개정연혁에 수록하였습니다. 3. 한글ㆍ한자 혼용 법령을 한글로 변환 법제처의 한글 법령 서비스에 기반하여 한자가 혼용된 법령을 한글로 변환하였습니다. 괄호 안의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시험용 법전과 동일하게(한글 변환 또는 한자 유지) 편집하였습니다.

공법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t9
국적법t17
청원법t22
청원법t23
헌법재판소법t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t35
국민투표법t37
공직선거법t47
정당법t147
정치자금법t154
국회법t17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t1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t201
인사청문회법t204
정부조직법t207
법원조직법t215
검찰청법t230
변호사법t237
출입국관리법t2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t283
국가인권위원회법t287
사면법t296
범죄피해자 보호법t298
감사원법t304
방송법t3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t3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t3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t355
개인정보 보호법t362
통신비밀보호법t38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t393
국가재정법t400
군사법원법t418
계엄법t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t473
모자보건법t498
근로기준법t5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t5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t539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t550
행정절차법t577
행정심판법t586
행정대집행법t596
행정규제기본법t597
행정소송법t603
지방자치법t608
경찰관 직무집행법t6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t633

민사법편

민법 분야

민법t653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t7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t7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t72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t73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t739
신원보증법t741
이자제한법t74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t7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t744
국가배상법t751
제조물 책임법t7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t756
주택임대차보호법t7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t77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t782
부동산등기법t78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t798

상법 분야

상법t801
상법 시행령t892
어음법t903
수표법t912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t918
민사소송규칙t948
민사집행법t9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t98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t989
소액사건심판법t994
가사소송법t996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법t10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t10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40
부정수표 단속법t10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t10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t10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5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t1066
소년법t10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t109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00
도로교통법t11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146
여신전문금융업법t11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t117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t1193
형사소송규칙t123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t126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t12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t127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t128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t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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