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6 ? 제1항｜ 취소소송 76 ? 제1목｜ 개 설 76 ? 제2목｜ 소송요건 78 ? 제1관｜개설 78 ? 제2관｜대상적격 82 ? 제3관| 원고적격 128 ?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43 ? 제5관| 피고적격 154 ? 제6관| 제소기간 162 ? 제7관| 전심절차 172 ? 제8관| 관할법원 177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4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0 ? 제5목｜ 소의 변경 195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0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1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4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7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3 ? 제11목｜ 판결의 효력 241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56 ? 제13목｜ 상소와 재심 259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제3절 당사자소송 278 제4절 객관소송 294 제4장 헌법소원 29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3 제2장 노동위원회 30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8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9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t3

제2장 행정심판t7
제1절 개 설t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t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t22
제4절 행정심판기관t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t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t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t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t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t57
제10절 고지제도t58

제3장 행정소송t63
제1절 개 설t63
제2절 항고소송t76
? 제1항｜ 취소소송 76
? 제1목｜ 개 설t76
? 제2목｜ 소송요건t78
? 제1관｜개설t78
? 제2관｜대상적격t82
? 제3관| 원고적격t128
?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t143
? 제5관| 피고적격t154
? 제6관| 제소기간t162
? 제7관| 전심절차t172
? 제8관| 관할법원t177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t184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t190
? 제5목｜ 소의 변경t195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t200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t21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t224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t227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t233
? 제11목｜ 판결의 효력t241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t256
? 제13목｜ 상소와 재심t259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제3절 당사자소송t278
제4절 객관소송t294

제4장 헌법소원t29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t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t303
제2장 노동위원회t30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t30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t31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t32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t328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t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t339

초판 머리말
시중에는 수많은 행정(쟁송)법 교재가 있으며, 저도 그 동안 많은 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노동관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쓴 교재는 전무합니다. 특히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에서는 기존 제 교재의 베이스가 되었던, 주석 행정소송법, 정하중 교수님(행정법 개론), 박균성 교수님(행정법 강의)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김중권 교수님(김중권의 행정법), 박정훈 교수님(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하명호 교수님(행정쟁송법), 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쟁점),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구제법(사법연수원) 등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v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법 이론(예를 들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행위, 주관적 공권, 행정기관과 행정청 및 행정주체 등)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소개하여 별도로 행정법 이론을 공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드렸습니다.다음으로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에서는 노동관계의 특유한 권리구제제도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특질, 민사소송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 밖에 산재청구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적 쟁점, 노동부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쟁송법적 쟁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2014. 10. 28.
정 선 균
제6판 머리말
이번 제6판에는 중요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부분을 꼼꼼히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판에 추가된 내용 2월 10일 경, 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1. 15.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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