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Digest : 북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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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원사
저자 길준규
ISBN 9791190755436 (1190755432)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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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t1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t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t6
제2편 행정심판법t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t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t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t27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t31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t31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t31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2014년 노무]t34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t36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t40
제5항 심판청구기간t45
제6항 심판청구의 이익t47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8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t48
제2항 심판참가t49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t50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t52
Ⅰ. 집행정지제도 52
Ⅱ. 임시처분제도 53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t55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t58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t58
제1항 재결의 개념t58
제2항 재결절차t58
제3항 재결의 종류t59
제2절 재결의 효력t63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7
Ⅰ. 직접처분 67
Ⅱ. 간접강제 68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t70
제4장 특별행정심판t72
제1절 노동행정심판 72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t76
제3절 조세행정심판t77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t80
제5절 토지수용심판t83
제3편 행정소송법t85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t87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t87
제2장 항고소송t96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t96
제2절 취소소송t97
제1항 취소소송 일반t97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t100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t101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t106
제5항 당사자t128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t141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t160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t16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t18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t192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t199
제3장 당사자소송t203
제4장 객관적 소송t213
제4편 노무행정법t223
참고문헌 229
책속으로
[머리말] 새해에 책을 출판하였으나,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다시 가을에 출간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 해에 책을 두 번 내게 되었다.
새 판에서는 2020년 기출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고, 2판의 미진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판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에 다소 간격을 두면서 페이지가 다소 늘어났다. 물론 초판과 마찬가지로 사전권리구제, 행정재판권, 노동행정 부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 선택하여 보시면 되겠다.
갑작스런 출판에도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의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 주시는 박종현 본부장님, 편집을 맡아주신 정재만 차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2020년 가을에
호평재에서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행정쟁송법 Digest
저자 길준규
출판사 삼원사
ISBN 9791190755436 (1190755432)
쪽수 231
출간일 2020-10-21
사이즈 189 * 261 * 14 mm /463g
목차 또는 책소개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t1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t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t6
제2편 행정심판법t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t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t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t27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t31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t31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t31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2014년 노무]t34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t36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t40
제5항 심판청구기간t45
제6항 심판청구의 이익t47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8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t48
제2항 심판참가t49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t50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t52
Ⅰ. 집행정지제도 52
Ⅱ. 임시처분제도 53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t55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t58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t58
제1항 재결의 개념t58
제2항 재결절차t58
제3항 재결의 종류t59
제2절 재결의 효력t63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7
Ⅰ. 직접처분 67
Ⅱ. 간접강제 68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t70
제4장 특별행정심판t72
제1절 노동행정심판 72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t76
제3절 조세행정심판t77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t80
제5절 토지수용심판t83
제3편 행정소송법t85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t87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t87
제2장 항고소송t96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t96
제2절 취소소송t97
제1항 취소소송 일반t97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t100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t101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t106
제5항 당사자t128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t141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t160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t16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t18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t192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t199
제3장 당사자소송t203
제4장 객관적 소송t213
제4편 노무행정법t223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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