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7급 9급 선거행정공채시험 교재

現, 대구한의대학교 특임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고문, 한국선거정책연구원장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진시험 출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영남대 행정학과 졸, 중앙대 대학원 석사 공직선거의 이해(2016, 동양미디어)

Ⅰ. 책의 구조 Structure

· 단계 STEP
STEP 1 : 핵심요약 노트
STEP 2 : 법규조문 설명
STEP 3 : 기출문제 해설

· 편 구성
제1편 : 총론
제2편 : 선거운동과 제한·금지행위
제3편 : 투·개표 절차사무, 특례·쟁송 및 보칙

· 본문 구성
각 편마다 각 장(章)과 절(節)로 구성되어 총 제19장 제87절이다.

Ⅱ. 단계별 구성

· 제1단계 : 절(節) 단위 핵심요약 노트
각 편(編)에 따른 장(章)의 내용을 절(節) 단위로 맨 앞에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정리한 노트이다. 전체를 조감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이 임박하여 정리할 때 필수 체크인 핵심 요약집이다.

· 제2단계 : 조문과 판례 설명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119,924자)을 포함한 『공직선거법』(221,196자)은 34만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법규이다. 단순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이 방대한 조문들을 성질별·기능별로 구분하여 단 한 번에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이다. 2019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요약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이후 조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제3단계 : 기출문제 해설
합격의 지름길은 “기출문제가 바로 답이다.” 라는 ‘key word’에 있다. 향후 문제 출제 경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최초의 공직선거법 시험 2013년 6월 22일 문제부터 2019년 8월 17일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7급·9급의 7년간의 모든 문제를 장(章)별로 게재하였다. 특히 문항별로 (○), (×)로 표시하면서 명쾌한 분석과 함께 심층적인 설명까지 곁들였다. 장(章)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였다.

Ⅲ. 본문구성 : 제3편·제19장·제87절

· 제1편 총론

제1편 총론 분야는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 이론의 보고(寶庫)이다. 그래서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8개의 장(章)으로 구성하여 32개의 절(節)로 설명하고 있다.

· 제2편 선거운동과 제한·금지행위

이 분야는 두 분야로 크게 구분되는바 선거운동과 제한·금지행위가 그것이다. 제한·금지규정의 범죄의 구성요건은 주체, 객체, 주관적 요건, 방법, 행위, 제한기간의 6가지 구성요건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요건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등 위계를 달리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번 읽으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다루는 분야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등 4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21개의 절(節)로 설명하고 있다.

· 제3편 투·개표 등 절차사무, 특례 및 보칙

이 분야는 절차사무와 특례 및 보칙으로 세분하여 장(章)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보칙의 8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34개의 절(節)로 설명하고 있다.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Ⅰ
제1절 선거의 의의와 헌법상 선거의 5대 원칙 등
제2절 「공직선거법」의 법원·성격·연혁·구성 등
제3절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
제4절 선거관리·임기개시 등

제1장의2 총칙Ⅱ
제1절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제2절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제3절 불공정 방송·보도 등에 대한 후보자 등의 방어수단
제4절 기타 공정성 확보장치
제5절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의 획정
제3절 선거구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
제2절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작성감독·명부열람·이의신청
제3절 선거인명부의 확정 등

제6장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제2절 입후보 제한과 기탁금 등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제2절 당내경선운동
제3절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4절 당원 등 매수 금지
제5절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절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7절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편 선거운동과 제한·금지행위

제7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절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제4절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6절 연설·대담·토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7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한

제7장의2 제한·금지행위
제1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제2절 사조직·유사기관 설치금지 등
제3절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등
제4절 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등
제5절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등
제6절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등
제7절 허위사실·비방 금지 등
제8절 기부행위의 제한 등

제8장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
제2절 선거비용 보전 등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1절 상시 제한
제2절 선거일전 120일 부터 제한
제3절 선거일전 90일 부터 제한
제4절 선거일전 30일 부터 제한
제5절 선거기간중 제한

제3편 투·개표 절차사무, 특례·쟁송 및 보칙

제10장 투표
제1절 선거방법과 투표관리관
제2절 투표소의 설치
제3절 투표용지 게재순위와 투표함의 작성 등
제4절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전송
제5절 투표절차
제6절 투표참관과 투표소의 질서유지
제7절 투표함의 봉쇄 · 봉인 등

제11장 개표
제1절 개표관리와 개표절차
제2절 투표의 효력
제3절 개표 참관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

제12장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 및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등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
제2절 선거의 연기 등
제3절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 개요
제2절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절 2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재외선거권자 및 기구 등
제2절 재외선거인명부 등
제3절 국외선거운동 관리와 선거비용의 처리
제4절 재외 투표
제5절 재외선거 개표
제6절 국외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소송
제3절 선거쟁송 절차

제16장 보칙
제1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절 선거범죄 조사 등
제4절 재정신청 및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참고문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2020.1.7. 공포)

별책 부록
1.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7.]
2.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0. 1. 13.]

서문 Preface“책은 인생의 스승이요 보물창고이다.” 라는 말이 있다. 책속에 독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밝혀줄 등불이 있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길잡이로서 밝은 등불이 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집필하였고, 『공직선거법』정복을 통하여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단시간에 『공직선거법』을 독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획되고 편찬되었다. 이 책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채용시험 응시생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현직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업무능력 배가를 위해 또는 내부승진시험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승진시험의 출제·선정위원 또는 출제·선정위원장을 역임한 실·국장출신으로 『공직선거법』내용 중 어떤 것이 핵심이고 수험생들이 숙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달인들이다.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최상의 공부 효율성과 성과를 보장하는 정석『공직선거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공직선거법』교재가 발간된 바 있으나 본 책자는 기존교재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1단계는 각 장(章)의 절(節)별로 앞부분에 핵심요약을 제시하여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알려주며, 2단계는 본문을 해설하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의 설명과 핵심 포인트를 적시하였다. 3단계는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이 한 권의 책으로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게 편찬되었다. 선거의 기본 이론부터 소송 절차까지 『공직선거법』출제범위 전반을 포함하고, 법규 외에 필요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완하였다.
셋째, 시각화·이미지화에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은 공부하기에 쉽고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공부할 내용이 어렵고 딱딱한 법학 분야이지만 선거가 18세가 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축제인 만큼,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시각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목요연하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넷째, 이 책은 단기간에 『공직선거법』전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시간에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문제풀이에 응용할 수 있게 편찬하여 독자들이나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드리려 고민하고 집필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과 이론들을 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다섯째, “기출문제가 답이다.”라는 인식하에 기출문제 분석과 심화 해설에 온 정성을 다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0년 1월 7일 『공직선거법』공포한 개정내용까지 반영하여 문제의 오류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설명을 곁들였다.새로 창설한 ‘한국선거정책연구원’이라는 법인의 이름으로 첫 번째 발간하는 책자라 책의 내용의 충실성이나 구성, 효용성, 신뢰성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업무를 기꺼이 수락해 주신 00출판사 00 대표이사님, 편집진 등 그 외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책으로 인생진로를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공직선거법』전문가가 되고자하는 분들께 뜻이 이루어지길 마음을 모아 기원 드린다.2020.01.01 관악산 기슭 연구실에서
정석『공직선거법』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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