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7급 교정직 공무원, 승진 시험대비

[특징] 1. 교정학 및 형사정책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영역은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 이해 및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형집행법 등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완벽 반영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의 최근 개정 법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론문제 출제영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형사정책 편에서 범죄현상론을 추가하였습니다. 4. 단원별로 확인학습을 새롭게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학습함에 있어 문제의식과 실전감각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5.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정학의 법령이나 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교정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구성하였습니다. 6. 7급 공무원시험과 승진 시험에 대비하여 교정관련 판례를 대폭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부 교정학
PART1 교정학 서론
제1장 교정학의 개념t2
1. 교정의 의의/2t
2. 교정의 범위/2
제2장 교정의 이념t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4
3.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4
제3장 교정의 역사t6
1. 교정발전의 5단계/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7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t8
1. 조선시대 이전/8
2. 조선시대/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15
4. 일제강점기/18
5. 미군정기의 행형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19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t22
1. 형벌의 정당성/22
2. 범죄인 처우모델/26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t31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31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31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31

PART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t36
1. 교정시설의 발전/36
2. 감옥개량운동/37
3. 현대의 교정시설/38
제2장 구금제도t41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t 45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45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46
제4장 교도소 사회t50
1. 수형자 사회/50
2. 교도관의 세계 /54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t59
1. 사법적 구제수단/59
2. 비사법적 구제수단/60

PART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t68
제2장 수 용t75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t86
제4장 위생과 의료t93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 및 전화통화t99
1. 접견/99
2. 편지수수/108
3. 전화통화/113
제6장 종교와 문화t117
1. 종교/117
2. 문화/118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t124
1. 특별한 보호/124
2. 엄중관리대상자/133
제8장 안전과 질서t140
1. 서설/140
2. 교정장비/14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155
제9장 규율과 상벌t159
1. 포상제도/159t
2. 징벌제도 개관/160
3. 현행법상 징벌제도/161

PART4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t175
1. 통칙/175t
2. 수형자 분류/177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193t
4. 누진처우제도/197
제2장 교육과 교화t201
1. 교육/201t
2. 교화프로그램/205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t209
1. 교도작업/209t
2. 직업훈련/221
3. 취업지원협의회/223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t229
1. 미결수용자의 처우/229t
2. 사형확정자의 처우/235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t240
1. 석방제도/240t
2. 수용자의 사망/247

PART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t249
1. 개방처우 개관/249t
2. 귀휴제도/253
3. 그 밖의 개방처우/260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t267
1. 지역사회교정 개관/267t
2. 중간처우제도/269
3. 중간처벌제도/272t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283

PART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교정참여제도t301
제2장 민영교도소t306
1. 개관/306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307

제2부 형사정책
PART1 형사정책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t320
1. 범죄/320t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322
3. 범죄인분류/327t
4. 범죄피해자론/329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331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t343
1. 연구방법/343t
2. 암수범죄/349

PART2 범죄원인론
제1장 개 관t354
1. 비결정론과 결정론/354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355
제2장 고전학파t358
1. 고전학파의 등장/358t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360
3. 현대적 고전학파/362t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364
제3장 초기 실증주의t367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367t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368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370t
4. 기타/373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t 377
1. 생물학적 요인/377t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380
제5장 사회적 범죄원인론t 387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388t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399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413t

PART3 범죄실태론
제1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t419
제2장 자연환경과 범죄t421
제3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t423

PART4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t429
1. 형벌이론/429t
2. 사형제도/431
3. 자유형/435t
4. 재산형/440
5. 명예형/448t
6. 각종 유예제도/451
7. 형의 시효와 사면ㆍ형의 실효/454
제2장 보안처분론t460
1. 서론/460t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64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85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501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517

PART5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론t529
제2장 범죄예측t535

PART6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t538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t545
1. 소년법 개관/545t
2. 소년법/548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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