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2021 김건호 행정법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는 7·9급 공무원, 소방·경찰, 행정사,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단기간에 기출지문을 통해 행정법의 출제포인트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의 쌍둥이 교재로서,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본서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번 이상 출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별표시를 해놓았으며, 목차 또한 235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구분되어 있어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할 수 있다. 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으며,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건호쌤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우위원칙
POINT 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POINT 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9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POINT 10 신뢰보호원칙
POINT 11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
POINT 12 자기구속원칙
POINT 13 부당결부금지원칙
POINT 14 신의성실원칙과 실권의 법리

CHAPTER 3 행정법관계
POINT 15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18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19 공무수탁사인
POINT 20 개인적 공권
POINT 21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2 특별권력관계
POINT 23 공법상 사건
POINT 24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5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2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28 수리를 요하는 신고(변형된 신고)
POINT 29 신청(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 입법
POINT 30 행정입법
POINT 31 법규명령
POINT 32 위임명령의 한계(수권법률)
POINT 33 위임명령의 한계(위임명령)
POINT 34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35 법규명령의 성립
POINT 36 법규명령의 하자
POINT 37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38 행정입법부작위
POINT 39 행정규칙
POINT 40 재량준칙
POINT 41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4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OINT 4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4 고시

CHAPTER 2 행정 계획
POINT 45 행정계획
POINT 46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47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48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49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0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3 행정행위
POINT 51 행정행위
POINT 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3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4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5 재량권 행사의 한계
POINT 56 재량행위의 사법적 통제
POINT 57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5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5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60 하명과 면제
POINT 61 허가
POINT 62 예외적 승인
POINT 63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64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65 특허
POINT 66 인가
POINT 67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68 대리
POINT 69 확인
POINT 70 공증
POINT 71 통지
POINT 72 수리

CHAPTER 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7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74 행정행위시 적용법령
POINT 75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76 공정력과 선결문제
POINT 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부당이득반환청구)
POINT 7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국가배상청구)
POINT 79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80 불가쟁력
POINT 81 불가변력
POINT 82 구속력, 집행력

CHAPTER 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3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85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8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8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89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90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9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9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93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94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5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6 부관의 종류
POINT 9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9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99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POINT 100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CHAPTER 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1 확약
POINT 102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3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4 공법상 계약
POINT 105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6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7 행정지도
POINT 108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
POINT 109 행정절차
POINT 110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OINT 11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2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2 처분절차
POINT 113 처분절차
POINT 114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
POINT 115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6 불이익 처분절차
POINT 117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POINT 118 의견청취절차(제22조)
POINT 119 의견제출(제27조)
POINT 120 청문
POINT 121 청문절차
POINT 122 공청회
POINT 123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4 행정상 입법예고
POINT 125 행정예고
POINT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4 행정정보

CHAPTER 1 정보공개
POINT 127 정보공개제도
POINT 128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129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130 정보공개절차
POINT 13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13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133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2 개인정보보호
POINT 134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135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136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137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PART 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8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39 대집행
POINT 140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41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42 이행강제금
POINT 143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44 직접강제
POINT 145 강제징수
POINT 146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47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벌
POINT 148 행정벌
POINT 149 행정형벌
POINT 150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51 행정질서벌
POINT 15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53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54 과징금
POINT 155 기타 수단

CHAPTER 5 행정조사
POINT 156 행정조사
POINT 157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58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5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160 직무의 집행
POINT 16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162 고의·과실
POINT 163 법령 위반(위법)
POINT 164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165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166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167 상당인과관계
POINT 168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169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170 특별한 국가배상청구
POINT 171 국가배상의 신청
POINT 17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173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174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175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176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177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178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179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180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내용
POINT 181 잔여지등 보상
POINT 182 생활보상
POINT 183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184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18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7 행정소송

CHAPTER 1 행정소송
POINT 186 행정소송
POINT 187 취소소송

CHAPTER 2 소송요건
POINT 188 소송요건
POINT 189 대상적격 : 처분등
POINT 190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91 거부처분
POINT 192 재결
POINT 193 원고적격
POINT 194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95 인인소송(이웃소송)
POINT 196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97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98 피고적격
POINT 199 관할법원
POINT 200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POINT 201 제소기간
POINT 202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3 가구제
POINT 203 집행정지
POINT 204 가처분

CHAPTER 4 본안심리
POINT 205 심리
POINT 206 소의 변경
POINT 207 소송참가
POINT 20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20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5 판결
POINT 210 판결
POINT 211 인용판결
POINT 212 사정판결
POINT 213 형성력
POINT 214 기속력
POINT 215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216 재처분의무
POINT 217 간접강제
POINT 218 기판력
POINT 219 기타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220 무효등확인소송
POINT 2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7 당사자소송
POINT 222 당사자소송
POINT 223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224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8 객관적 소송
POINT 225 민중소송
POINT 226 기관소송

PART 8 행정심판

CHAPTER 1 행정심판
POINT 227 행정심판
POINT 228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229 행정심판의 절차
POINT 230 행정심판기관
POINT 231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232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233 재결의 효력
POINT 234 재결에 대한 불복
POINT 235 고지제도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 첫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본서의 목차와 지문 순서는 『찐합격노트』와 100% 일치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본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다.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본서에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다.둘째,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어떻게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행정법에는 최신판례를 제외하고, 소위 말하는 ‘갑툭튀’ 지문은 거의 없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 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거나,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이다. 출제포인트가 같은 지문,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놓은 본서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본다. 셋째,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본서를 통해 해당 지문이 얼마나 반복되어 출제되어 왔는지 체감해 보도록 한다. 특히 네 번 이상 출제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별표시를 해놓았다. 목차 또한 235개의 POINT를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눠놨으니, 꼭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하길 바란다.

넷째, 해설에서 출제포인트는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 한 권으로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건호쌤 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처리하였고,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하며, 밑줄과 형광펜
처리는 여러분이 기출을 분석하며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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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