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는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 빠른 합격을 위한 최고의 행정법 기출문제집이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점수 상승이 가능하도록 2004∼2020년 필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각 지문마다 명쾌하고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또한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PART 01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장 종합문제

PART 04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청원 등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 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제2절 행정심판 일반

〈부록〉 행정법총론 앞글자 정리사항

합격 최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추다.
Tailored 행정법

단기합격을 위한 멘토 〈정인국 행정법〉의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1. 난이도 높은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반영
최근 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난이도가 놀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의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020년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회직 8급,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문제까지 반영하였다.2. 각 지문마다 풍부한 해설 수록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판례 및 법조문 중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로 강조표시를 하였고, 관련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를 추가하였다.3. 앞글자 정리사항 정리, 추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글자 정리사항”을 교재 말미에 추가하였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전제로, “앞글자 정리사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유용한 팁(Tip)이 된다.

4. 효과적인 교재 활용법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홀수번과 짝수번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권한다.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1000문제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홀수번 500문제를 공부한 후 짝수번 500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같은 시간에 2회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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