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급 공무원 시험대비/두문자노트포함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는 7·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수 요약집으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은 합격노트이다. 본서는 분량은 최소화하되,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빠짐없이 정리해 최소 분량으로 최대 가성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최신 판례가 점점 중요해지는 출제경향을 감안하여 2020년판 이후의 최신 판례를 대폭 업데이트하였으며, 빈출 판례는 S/A/B급으로 등급을 표기하였다. 또한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근 개정된 주요 법령들을 반영하였고, 부록으로 두문자 노트를 제공하였다.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정보공개법
CHAPT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두문자노트

서울법대/NYU 출신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1) 흐름과 체계, 판례
본서는 출제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면서도, 전반적 흐름과 체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판례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바, 본서는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수록하여,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동 우려가 있거나 연관되는 판례들은 “비교”, “관련” 표시를 붙여 함께 정리하였다. (2) 호환성과 시너지효과
본서는 기본서의 편제를 따르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체계 및 내용면에서 기본서와 호환된다. 기출문제집의 해설 및 최근 출간된 "핵심지문총정리OX"와도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기출문제집이나 핵지총을 공부하실 때에도 본서를 함께 활용하면 매우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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