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 제3회 변호사시험 =〉 자료실에 등록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 제10회 변호사시험-성년후견개시결정 위헌ㆍ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제1회 ~ 제3회 변호사시험 =〉 자료실에 등록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

제10회 변호사시험-성년후견개시결정 위헌ㆍ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 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금년 제10회에 이르러 공법기록형 중 행정사건 소장 작성 문제의 출제가 논란이 되어 수험생 전원을 만점처리하기로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출제문제인 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 청구 사건은 변호사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하는 내용이라서 출제 자체는 적절하였다. 지난 2011년 공법기록형 저서를 출간할 때부터 토지수용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제조하여 여러 사건기록 중 하나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바로 그 문제가 이번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것이다. 비록 만점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실상 무효처리되었지만, 이번 개정판에서 해답인 소장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도 해설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과거 법과대학 교과과정에 편성되었던 과목과 내용을 강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교육기간과 무관하게 유능한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은 익혀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금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공용수용 관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 분야의 문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에 관한 민법 제9조 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이 난 사건을 위헌이라는 전제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라는 형식의 문제가 이번에도 계속되었다.이번 개정판을 출간할 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진규, 유수미(검사임관예정) 졸업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 법조인으로 출발하는 두 분의 앞날에 큰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출판여건이 어려움에도 예년과 같이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2021. 3.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형 근 교수

회원리뷰 총 0개

리뷰작성 새 창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 총 0개

문의작성 새 창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