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들어가며t1
제1절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t3
제2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t7
Ⅰ. 서 설t7
Ⅱ.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t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t11

제2장 위헌법률심판t13
Ⅰ. 의 의t1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t16
1. 제청권자t16
가. 법 원t16
나. 제청절차t16
다. 제청의 효과t17
2. 대 상t18
가. 법 률t18
나. 조 약t20
다.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t21
라. 헌법규정t21
3. 재판의 전제성t22
가. 재 판t22
나. 전제성t23
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t27
Ⅲ. 위헌법률심판의 본안심사t27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헌법t27
2. 판단의 범위 : 제청된 법률t28
3. 심사의 관점 : 모든 헌법적 관점t29
Ⅳ. 종국결정 및 그 효과t30
1. 종국결정의 유형t30
2. 위헌결정의 기속력t31
3. 위헌결정의 시간적 범위t32
가. 원 칙 : 장래효t32
나. 예 외 32
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4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t35


제3장 위헌소원t37
Ⅰ. 의 의t39
Ⅱ. 청구요건t40
1. 재판의 전제성t40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t41
3. 청구권자t41
4. 심판대상t42
가. 법 률t42
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법률규정t42
다.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t44
5. 변호사 강제주의 및 청구기간t45

Ⅲ. 심판절차와 결정형식t45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t45
2. 결정의 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t46
가. 결정의 형식t46
나. 인용결정의 효력t4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t49
Ⅰ. 청구요건t51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t51
가. 자연인t51
나.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t52
다. 공무원과 공법인 등t53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t54
가. 개 요 54
나. 입법작용t56
다. 집행작용t61
라. 사법작용t64
3. 기본권의 침해t65
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t65
나. 법적 관련성(청구인 적격)t66
4. 보충성t70
가. 의 의t70
나. 예 외t70
5. 권리보호이익t71
가. 원 칙 71
나. 예 외t71
6. 변호사강제주의t72
7. 청구기간t73
가. 의 의t73
나. 구체적 검토t74
Ⅱ. 결정형식t76
1. 각하결정t76
2.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t77
3. 기각(합헌)결정t77
4. 인용결정t78
가. 법률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t78
나. 인용결정의 효력t78
다. 부수적 규범통제 79
Ⅲ. 재 심t80
1. (법령을 제외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예외적 허용t81
2. 위헌소원 : 불허t82
3. 법령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불허t82
Ⅳ. 가처분t83
제5장 권한쟁의심판t85
Ⅰ. 서 설t88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t88
2. 기관소송과의 구별t88
Ⅱ. 심판청구의 절차t89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t90
1.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t90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t90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t91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t91
2. 당사자적격(청구인적격)t92
가. 의 의t92
나. 제3자 소송담당t92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t93
가. 처 분t93
나. 부작위t94
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t94
5. 권리보호이익t95
6. 청구기간t95
Ⅳ. 가처분t96
Ⅴ. 결 정t97
1. 심판정족수t97
2. 결정의 유형t97
가. 각하결정t97
나. 기각결정t97
다. 인용결정t97
라. 심판절차종료결정t98
3. 결정의 효력t98

[머리말]1998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우리는 공법(公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재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확대를 위하여 인정한 법령헌법소원이나 각종 변형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서 실무자들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법원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할권(管轄權)의 경합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역할과 그 한계를 선명하게 알아야 하며, 반대로 행정소송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과의 비교를 통해 양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규범통제수단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2장)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제3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항고소송과 비교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기관소송과 비교되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이 책은 헌법과 행정법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5급 공채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헌법이나 행정법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쓴 책이다. 부디 이 책이 공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법소송(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2020년 11월 11일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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