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정책 비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경제학의 시도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말하는 기후변화 대책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명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이 기후변화 경제학의 목표다. 이 책은 DICE 모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임을 역설한 노드하우스의 대표적 저서다.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경제적·환경적 역학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제시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추천의 말
서문

제1장 의식 있는 시민들을 위한 요약
제2장 DICE 모델의 배경 및 설명
제3장 DICE-2007 모델 방정식 도출
제4장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적 정책
제5장 DICE-2007 모델의 실행 결과
제6장 참여의 경제학
제7장 기후변화 정책의 불확실성
제8장 탄소세의 다양한 장점
제9장 대안적 관점: 스턴 보고서
제10장 요약과 결론

부록: DICE-2007 모델 방정식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경제적 접근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경제가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기후변화로 미래의 옥수수 생산이 입을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의 옥수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장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을 저울질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옥수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의 옥수수를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장해야 할지 결정한다. 온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옥수수’는 모두 경제적 소비일 것이다. 여기에는 비시장적 환경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적 재화 및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적절하게 측정된 경제적 복지는 시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_21-22쪽경제학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 둔화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탄소의 시장가격을 올려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 가격과 화석연료로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격은 이용 가능한 탄소 배출허용 수치를 제한(총량거래제)하거나 탄소 배출 세금(좀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기후 피해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올릴 수 있다. 경제학은 우리에게 희망, 신뢰, 책임 있는 시민의식, 환경윤리 혹은 죄책감만으로 배출량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알려준다. 수백만 개의 기업, 수십억 명의 사람, 수조 달러의 지출이 관련된 매우 거대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 가격을 올리는 것뿐이다. _37-38쪽램지 방정식은 최적의 후생하에서 자본수익률이 시간할인율, 소비탄력성, 소비증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준다. 성장중인 경제에서는 높은 시간할인율이나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높은 반감으로부터 높은 자본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_78쪽우리가 추정한 경제적ㆍ기술적ㆍ지구물리학적 규제를 고려할 때 이는 배출 감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정책 경로다. 경제적 최적화는 본질적으로 기후 안정성을 비롯하여 비경제적이거나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비시장적 피해 추정치는 포함되지만, 기후변화 비용은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한도까지만 포함된다. _85쪽지구온난화 같은 공공재 문제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피해, 소득 수준, 정치 구조, 환경에 대한 태도 및 국가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최소한 제한적인 온난화가 이익이 될 거라고 믿는 반면 인도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소득 국가만 참여하도록 요구받는) 기후변화협약과 (원칙적으로 주요 개발도상국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배제하는) 교토의정서의 구조는 정책의 현실적 분석이 국제협정에 대한 국가 또는 분야의 참여율을 다르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차별적 참여를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지구온난화 모델링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게 될 것이다. _129쪽그러나 요점은 앵무새처럼 ‘나쁜 기후=높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와 신호는 위험의 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발견된 마이너스 위험 프리미엄은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위험성을 위험 프리미엄 결정의 완전한 모델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단순히 부분적 균형 구조에서 나쁜 시나리오를 바라본다면 애초에 불확실성과 나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는 점도 상기시킨다. _153쪽경제는 기후변화가 가장 높은 경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가? 현대의 위험 및 보험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결과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세계의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와 위험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온도 변화로 측정된 높은 기후변화 결과가 소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역설을 밝혀냈다. 이는 실제로 높은 기후변화 상태에 마이너스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_217쪽조화된 탄소세의 확실하고 꾸준한 인상은 충격 프로그램처럼 극적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반대와 타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다. 느림, 꾸준함, 보편성, 예측 가능함, 단조로움-아마도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정책의 비결일 것이다. _221쪽

이상기후가 드러내는 지구와 인류의 위기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우리는 기후라는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피해는 치명적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기후 카지노에 방금 입장했다.
아직은 돌아서서 빠져나갈 시간이 있다.”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경제적·환경적 역학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제시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이 책은 노드하우스 교수의 연구가 기후온난화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표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설명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매우 분명하고 철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_케네스 J. 애로우(스탠퍼드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대표저작
최근 10년 동안 기후변화는 기존의 ‘환경 보호’ 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물리적 위기로 닥쳐왔다. 한국에서도 연이은 폭염과 장마, 태풍으로 새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비건 식품이나 친환경 제품 소비 등 개인적인 행동 지침은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는 반면, 정책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향해야 할지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 기후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다. 감축 비용이 막대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과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구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여러 이론을 통합시켜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 경제학이다.비관론을 벗어나 현실적ㆍ구체적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경제학의 시도이제는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하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완전히 부정하는 양극단 중 어느 쪽도 합리적 대응은 아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뜨거운 감자인 ‘락다운(lockdown)’을 생각해보자. 락다운이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지만, 초기에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했던 국가들도 코로나가 진정될 줄 모르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조차 다시 락다운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마이너스 효과를 뼈저리게 실감하였기 때문이다. 소비 전반의 위축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생산업ㆍ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 불안정도 심각하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현 사회 체제를 곧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 미래 인류를 구하겠다고 섣불리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간 현재 살아 있는 인간들의 삶부터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삶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치명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이 기후변화 경제학의 목표다. 잘 설계된 정책이란 당장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과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경제적ㆍ생태적 편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이다.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기후변화 대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역작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접근방식의 경제적·환경적 역학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DICE 모델을 개발했다. 이 책은 DICE 모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임을 역설한 노드하우스의 대표적 저서다. 노드하우스는 현재의 (미국이 탈퇴한) 교토의정서부터 2006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스턴 보고서, 미국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앨 고어의 2007년 의회 제출안 등 여러 대안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적극 참여를 전제한 ‘최적의’ 접근방식까지 아우르며 각 정책의 경제적 영향, 탄소가격, 온실가스 농도와 온도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일부 국가나 경제 영역만 포함된 ‘불완전한 참여’의 경제적ㆍ지구물리학적 영향을 분석하여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인 가격형 규제와 양적 규제를 검토하여 가격형 접근방식의 장점을 설명한다. 기후변화 경제학은 보통 전문 학술지에서 수리적 모형을 기반으로 논의되어온 분야인 만큼 일반 독자 대상의 책은 드문 편이며, 이만큼 관련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입문서는 찾기 어렵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기후변화 경제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듯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탄소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백스톱 기술은 어떤 형태와 가격을 지닐 것인지 등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누구나 명심해야 할 점은 거의 모든 기후변화 경제학자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노드하우스가 주장하는 탄소세 형태든, 혹은 배출권 거래제 형태든 간에 우리의 모든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탄소비용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거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첫걸음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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