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 간부 / 승진 / 법원 / 검찰 시험대비

- 독자대상 : 변호사, 법원서기보, 경찰 승진, 해경 간부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해설 - 특징 : 1. 2017년 실시된 모든 형법시험 문제와 해설 수록 2. 2017년 변호사시험, 법원서기보, 경찰승진, 해경간부, 제1차 경찰 채용 문제를 진도별로 배치 3. 경기북부 여경, 검찰 7·9급, 철도경찰, 법원행정고시, 제2차 경찰 채용, 경찰간부 문제를 진도별로 배치 4.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까지 상세히 해설 5.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높은 문제 순으로 배치하여 학습편의 도모

Part.1　형법총론
제1장│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2장│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부작위범　2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4절 고의범　3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43
제6절 과실범　4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9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55
제4절 자구행위　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8
제6절 정당행위　61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65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0
제3절 기대가능성　78

제5장│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80
제2절 미수 일반론　85
제3절 장애미수　94
제4절 중지미수　94
제5절 불능미수　9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97
제2절 간접정범　99
제3절 공동정범　100
제4절 교사범　108
제5절 방조범　109
제6절 공범과 신분　11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일죄　117
제2절 수 죄　125

제8장│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34
제2절 형의 양정　136
제3절 누범　13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3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44

Part.2　형법각론
제1장│개인적 법익-비재산죄
제1절 살인죄　148
제2절 상해죄　149
제3절 폭행죄　152
제4절 과실치사상죄　152
제5절 낙태·유기·학대죄　153
제6절 협박·체포·감금죄　157
제7절 약취·유인·강요죄　161
제8절 강간·강제추행죄　163
제9절 명예·신용훼손, 업무·경매·입찰방해죄　168
제10절 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　184

제2장│개인적 법익-재산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186
제2절 절도죄　190
제3절 강도죄　194
제4절 사기죄　200
제5절 공갈죄　208
제6절 횡령죄　210
제7절 배임죄　220
제8절 장물죄　231
제9절 손괴죄　238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242

제3장│사회적 법익
제1절 공안에 관한 죄　25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55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55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259
제5절 음용수에 관한 죄　275
제6절 성풍속·도박 등에 관한 죄　275

제4장│국가적 법익
제1절 내란죄·외환죄　277
제2절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　279
제3절 뇌물죄　284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294
제5절 도주죄·범인은닉죄　305
제6절 위증죄·증거인멸죄　306
제7절 무고죄　314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땀 흘리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께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신 기출문제는 최근 출제 경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됩니다. 또한 내가 준비하는 시 험이 아닌 다른 시험의 최신기출문제는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예상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 출제위원은 출제오류를 피하고 싶어하 고 이때 다른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가장 좋은 검증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교재를 출판할 때마다 이 책이 혹여나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것 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기본서에 문제집에, 요약서에... 책 하나가 추가 될 때마다 느끼는 수험생의 부담은 저 또한 수험생 시절을 겪었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신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최신기출만 모은 교재의 출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본 교재를 내놓습니다.이 책은 졸저 원형법기출총정리(원기총) 출간 이후에 나온 모든 형법 문제를 모아 엮
은 책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기총을 보신 분들은 본 교재만 추가해서 보시면 내년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원기총을 안보신 분들도 보시던 교재에 최근 기출 을 한데 모은 본 교재를 추가하여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시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욱 배상[도서의 특징]
1. 2017년 실시된 모든 형법시험 문제와 해설 수록
2. 2017년 변호사시험, 법원서기보, 경찰승진, 해경간부, 제1차 경찰 채용, 경기북부 여경,
　검찰 7·9급, 철도경찰, 법원행정고시, 제2차 경찰 채용, 경찰간부 문제를 진도별로 배치
3.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까지 상세히 해설
4.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높은 문제 순으로 배치하여 학습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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