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손해사정이론/보험업법 이론+기출문제풀이 | 최신기출문제 수록/최신법령반영/기초부터 심화까지

◈ 보험계약법 ◈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용어 해설
Ⅰ. 보험의 개념 5
1. 보험계약의 관점 5
2. 경제학적 관점 5
Ⅱ. 보험의 분류 7
Ⅲ. 보험계약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8
1.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8
2. 피보험자 9
Ⅳ.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2
1. 피보험이익 12
2. 보험가액 13
Ⅴ. 보험사고 14
Ⅵ. 보험기간 17
Ⅶ. 집합보험 19
1. 의의 19
2. 포괄보험 19
3. 집합보험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권 상실 19
4.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양도 20
Ⅷ.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 22
1. 의의 22
2. 보험대리점의 권한 22
3. 보험설계사의 권한 23
4. 보험중개사의 권한 23
제2절
보험계약 및 계약법의 특징
Ⅰ. 보험계약의 특징 28
1. 보험계약의 일반적 성격 28
2. 보험계약 특유의 성격 29
Ⅱ.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 31
Ⅲ.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차이 32

제2장 보험계약 총론
Ⅰ. 계약의 설립 37
Ⅱ. 승낙전 보호제도 38
1. 요건 38
2. 거절할 사유의 입증책임 38
Ⅲ. 소급보험 44
제2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의 46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실례 46
3. 피보험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보험자 확정 48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및 타인의 지정 여부 49
5. 의무와 권리 50
제3절
보험증권
1. 의의 53
2. 보험증권 교부의무 53
3. 보험증권의 성질 55
4. 보험증권 기재사항 58
제4절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통제
Ⅰ.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원칙 62
1. 의의 62
2. 효력 62
3. 예외 63
Ⅱ. 약관에 대한 해석원칙 68
1. 약관해석원칙의 필요성 68
2. 적용대상 68
3. 개별약정 우선해석의 원칙 68
4. 객관적해석의 원칙과 통일적용의 원칙 68
5.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68
Ⅲ. 보험약관의 구속력 72
1. 의의 72
2. 규범설과 의사설 72
3.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제1통제: 편입통제) 75
제5절
보험료
Ⅰ. 개괄 88
1. 보험료 88
2. 보험료납입 채무 88
3. 최초보험료 88
4.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90
Ⅱ. 어음, 수표를 이용한 최초보험료 납입과 담보책임 97
Ⅲ. 보험료 반환 100
1. 무효 100
2. 보험료적립금 반환 101
3. 미경과보험료 반환 101
Ⅳ. 보험계약의 부활 103
1. 의의 103
2. 부활계약의 성질 103
3. 고지의무 104
4. 실효기간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104
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6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106
제6절
고지의무
Ⅰ. 고지의무에서 고지의무와 수령권자 108
1. 고지의무의 의의 108
2. 고지의무자와 고지수령권자 108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타인(피보험자)의 고지의무 109
4. 고지의무법적 성질 111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효과 113
1. 고지의무위반의 판단 시점 113
2.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13
3. 해지권 117
4. 해지의 효과 117
5. 해지권 제척사유 120
Ⅲ. 사기, 착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122
제7절
통지의무
Ⅰ. 위험의 증가 128
1. 사정변경의 원칙
Ⅱ. 위험유지의무위반 128
Ⅲ. 위험증가 통지의무이행과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129
1. 상법 내용 129
2.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 129
3. 이륜차 운전 및 탑승 통지의무위반 129
Ⅳ.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증가통지의무 비교 130
1. 보험대리점이 개축 공사장 방문의 효과 134
Ⅴ. 통지의무 유형별 비교 135
제8절
보험금 지급의무와 면책사유
Ⅰ. 보험금 지급의무 137
Ⅱ. 면책조항 139
1. 고의 면책조항 139
2. 중과실 면책조항 140
3. 대표자 책임이론 140
4. 기타 면책사유 147
Ⅲ. 보험금청구권 상실 149
1. 의의 149
2. 내용 149
Ⅳ. 인보험에서 면책사유 152
1. 상법조문 152
2. 상해보험에서 음주, 무면허운전 면책사유의 유효성 문제 152
3. 자살면책조항의 예외 152
4. 상해보험에서 의료사고 면책 153
5. 고도위험 면책사유 157
6. 기여도 감액 158
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158
1. 의의 158
2. 소멸시효 완성 기간 158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58
4. 소멸시효 중단사유 159
5. 권리남용 160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피보험이익
1. 의의 165
2. 피보험이익의 요건 165
3. 보험종류별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의 비교 165
제2절
보험가액
1. 의의 168
2. 보험가액의 기능 168
3. 보험가액 평가 기준 168
4. 보험가액 평가 시기 169
Ⅰ. 일부보험 175
1. 일부보험, 초과조험, 중복보험 판단 시점 175
2. 일부보험 보상방법 175
3. 손해방지비용 176
4. 구체적 사례 176
Ⅱ. 초과보험 179
1. 의의 179
2. 판단 179
3. 효과(주관주의) 180
Ⅲ. 중복보험 182
1. 의의 182
2. 중복보험의 요건 182
3. 중복보험의 효과 182
4.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185
5. 초과 전보조항 188
제3절
무효 및 실효
Ⅰ. 보험계약의 무효 191
1. 인보험, 손해보험 공통 무효사항 191
2. 인보험에서 무효 사고 191
3. 손해보험의 무효 사항 191
Ⅱ. 실효 192
1. 해지에 의한 실효 192
2. 보험계약의 당연실효 192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1. 보험목적의 양도 196
2. 보험목적 양도 조항 적용 여부 197
3. 양도 통지의무 198
4. 양도 통지의무와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무의 비교 199
5. 자동차보험 양도조항 201
6. 자동차보험에서 일시담보특약 204
제5절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1. 손해방지의무 206
2. 손해방지비용 206
3.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의 차이 208
4. 일부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 208
제6절
보험자대위
Ⅰ. 총설 212
1. 의의 212
2. 취지 212
Ⅱ. 잔존물대위 213
1. 적용 범위 213
2. 잔존물대위 시점 213
3. 적용 요건 213
4. 잔존물대위의 효과 213
Ⅲ. 청구권 대위 216
1. 대위금액 216
2. 청구권 대위의 발생 요건 216
3. 청구권 대위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217
4. 대위한 권리의 유형과 소멸시효 222
5. 피보험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3
6. 보험금 지급 후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경우 223
7. 일부보험에서 청구권 대위 223
제7절
책임보험
1. 개론 229
2. 책임보험의 이분법 231
3. 책임보험의 3면관계 231
4. 책임보험 특유의 통지의무 231
5. 담보하는 손해 232
6. 비용의 담보 233
7. 직접청구권 237
제8절
재보험
1. 서 242
2.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차이 242
3.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242
4. 운명추정조항 243
제9절
보증보험
1. 보증보험의 의의 245
2. 채무불이행의 담보 245
3. 보증보험의 특징 245
4. 보증보험의 구상권 245
제10절
화재보험
1. 화재보험에서 담보위험 250
2. 화재의 정의 250
3. 화재보험에서 담보손해 251
제11절
운송보험
1. 대상 254
2.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가액 254
3. 보상책임에 대한 특징 254
제12절
해상보험
Ⅰ. 총설 256
1. 의의 256
2. 해상사고의 특징 256
3. 해상보험 약관 변경 257
4. 해상보험의 기재사항 258
5. 보험가액 258
6. 해상보험의 종류 259
7. 선박미확정예정보험 259
8. 보험기간 260
9. 보상책임 262
10. 감항능력불비 264
11. 담보위반 265
12. 면책사유 268
13. 보험위부 269
제4장 인보험
1. 인보험 개론 277
2. 사망보험 282
3. 타인의 사망보험 283
4.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290
5. 상해보험 300
6. 단체보험 305

◈ 손해사정이론 ◈

제1편 보험의 기초

제1절
위험과 보험
1. 위험 321
2. 위험과 유사한 개념들 322
3. 위험의 분류 329
4. 보험으로 담보 가능 위험 331
5. 위험결합 331
제2절
위험관리
Ⅰ. 위험관리 340
1. 의의 340
2. 위험관리의 목적 341
3. 빈도 심도에 따른 위험관리 343
4. 기대효용가설 345
5. 도미노 이론과 위험방출이론 346
6. 위험관리 방법 349
Ⅱ. 자가보험 362
1. 의의 362
2. 자가보험의 효용 362
3. 자가보험의 한계 362
Ⅲ. 대체위험전가(ART) 363
1. 의의 363
2. 등장 배경 364
3. ART의 특성 364
4. ART의 유형 364
제2편 보험경영의 일반원칙
제1절
보험경영의 원칙
1. 보험의 의의 381
2. 보험경영의 특징 381
3. 보험의 단체성 381
제2절
손해보험의 원칙
1. 서론 385
2. 피보험이익의 원칙 385
3. 최대선의의 원칙 387
4. 금반언의 원칙 390
5. 이득금지의 원칙 392
6. 대위의 원칙 396
7. 언더라이팅 397
8. 위험의 역선택 399
제3절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약관 해석원칙의 필요성 403
2. 수기우선효력의 원칙 403
3.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404
4.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405
5.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용의 원칙 406
6.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406
7. 합리적 기대해석의 원칙 407
8. 보험증권 해석의 원칙 409
제3편 보상책임의 발생
제1절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
Ⅰ. 담보기간 413
1. 의의 413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 413
3. 보험기간의 시기 413
4. 보험기간의 종기 416
5. 보험기간의 확장·연장과 만기유예 416
Ⅱ.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418
1. 사고발생기준 보험증권 418
2. 배상청구기준 보험증권 418
3. 발견기준 보험증권 421
4. 인보험에서 보상책임 발생 요건 421
Ⅲ. 담보, 비담보, 면책 424
1.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424
2. 담보손해, 비담보손해, 면책손해 425
Ⅳ. 담보위험의 담보방법 426
1. 전위험담보방식 426
2. 열거책임주의 426
3. 제한된 포괄위험방식 426
Ⅴ. 입증책임 429
1. 입증책임의 의의 429
2. 입증책임의 분담 429
3. 입증책임의 전환 430
4. 상당인과관계설 432
5. 다수 위험의 존재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432
Ⅳ. 담보손해의 담보방법 436
1. 담보손해 436
2. 간접손해 437
제2절
지급보험금의 결정
Ⅰ. 보상한도 442
1. 보상한도의 의의 442
2. 재물보험에서의 보상한도 442
3.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444
Ⅱ. 보험가액 446
1. 보험가액의 의의 446
2.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 446
3. 실제현금가치(ACV) 446
4. 재조달가액 447
5. 최대추정손실 448
Ⅲ. 공제조항 452
1. 의의 452
2. 공제면책제도를 두는 이유 452
3. Franchise Deductible 453
4. Ordinary Deductible 중 한 사고당 공제면책 455
5. 종합공제면책 459
6.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459
Ⅳ.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459
1. 비례보상방법 459
2. 실손보상특약 459
3. 요구부보비율실손보상 460
Ⅴ. 타보험약관조항 464
1. 의의 464
2. 취지 464
3. 타보험약관조항의 적용요건 464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465
Ⅵ. 보험자대위 469
1. 보험자대위의 의의 469
2. 보험자대위와 분담주의의 비교 469
3. 일부보험에서 잔존물대위 금액 470
4. 일부보험에서 청구권 대위금액 470
Ⅶ. 보상 후 보험계약 존속 472
1. 보험금액 복원의 의의 472
2. 보험금액 복원의 필요성 472
3.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한 복원 473
4. 보험금액 자동복원 474
제3절
손해사정절차
Ⅰ. 손해사정의 정의 475
Ⅱ. 검정과 정산 475
1. 검정 475
2. 정산 475
Ⅲ. 손해사정의 절차 475
1. 서론 475
2. 보험사고의 접보 476
3. 초동조사 476
4.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의 결정 477
5. 피보험자와의 협의 477
6. 구상금의 환입 및 사건의 종결 477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절
배상책임보험
Ⅰ. 책임보험의 의의 483
Ⅱ.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483
Ⅲ. 배상책임의 분류 483
1. 보관자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483
2. 기초배상책임보험·초과배상책임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483
Ⅳ.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486
1.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486
2. 과실책임주의 486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489
4. 무과실책임 490
Ⅴ. 영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492
1. 영미법상 과실책임 492
2. 유혹과실책임 493
3. 리스크의 인수: 위험승인론 494
4. 최종회피 기회 495
5. 무과실책임보험 497
Ⅵ.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손해 498
1. 손해배상액의 결정 관련문제 498
2. 교차배상책임과 단일배상책임 498
3. 과실상계 502
4. 손익상계 503
Ⅶ. 계약상 배상책임 504
1. 의의 504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504
3. 계약상 배상책임계약의 실례 504
4.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505
Ⅷ. 징벌적 배상액 506
1. 의의 506
2. 징벌적 배상액의 성질 506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507
제2절
재보험
Ⅰ. 재보험 509
Ⅱ. 재보험의 특징 509
Ⅲ. 재보험의 기능 509
Ⅳ.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511
Ⅴ. 재보험의 독립성 511
Ⅵ. 운명추종조항 512
Ⅶ. 재보험의 방법 514
1. 서론 514
2. 재보험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 514
3. 재보험의 방법 517
제5편 보험경영론
제1절
보험료 및 손해율 산정
Ⅰ. 보험료산정원칙 533
1. 보험료와 보험료율 533
2. 보험료의 구성 533
3. 보험료의 산정원칙 533
4. 순보험요율 형태 535
5. 부가보험료 542
Ⅱ.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료산출방법 544
1. 공제면책과 보험료산정 544
Ⅲ. 손해율 545
1. 총설 545
2. 손해율의 산정방법 545
Ⅳ. 합산비율(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546
1. 의의 546
2. 손해율 546
3. 경비율 또는 사업비율 547
4. 종합경영률 547
5. 합산비율과 보험경영 547
Ⅴ. 재무건전성 550
1. 서론 550
2. 미경과보험료준비금 552
3. 보험금지급준비금 553
4. 비상위험준비금 557
5. 지급여력 559

◈ 보험업법 ◈

제1장 총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Ⅰ.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 565
Ⅱ.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566
1. 보험업법의 성질 566
2. 보험업법의 범위 566
3.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 566
Ⅲ.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568
Ⅳ. 보험계약의 체결 569
1.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원칙 569
2. cross board insurance 570

제2장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Ⅰ. 의의 575
Ⅱ. 허가의 종류 575
Ⅲ.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 578
Ⅳ. 보험종목별 허가 578
Ⅴ. 허가신청서류 581
1. 허가 신청 서류 581
2. 기초 서류 581
3. 정관 582
Ⅵ. 허가의 요건 583
1. 허가의 요건 비교 583
2. 최소자본금 583
3. 통신판매회사 586
4. 대주주의 자격제한 588
Ⅶ. 허가의 취소 591
1. 허가 취소 사유 591
2.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91
제2절
보험사업
Ⅰ.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592
Ⅱ. 보험업 겸영의 제한 592
1. 겸업금지 및 겸영가능 종목 592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595
Ⅲ.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601
1. 사무소 설치 601
2. 금융위원회의 처분권 601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주식회사
Ⅰ. 자본감소 605
1. 자본감소의 절차 605
Ⅱ. 조직의 변경 607
1. 의의 607
2. 조직변경의 절차 608
3. 보험계약자 총회 608
4. 조직변경의 효력 609
제2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614
Ⅱ. 상호회사의 설립 절차 614
Ⅲ. 사원의 권리 취득 617
Ⅳ. 사원의 권리 618
Ⅴ. 상호회사의 기관 619
1. 사원총회 619
2. 사원총회의 소집 619
3. 결의방법 619
Ⅵ. 사원의 책임과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619
1. 사원의 책임 619
2.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620
Ⅶ. 상호회사의 계산 620
1. 손실보전 준비금 620
2. 기금이자 지급, 변제 및 잉여금 분배 제한 620
Ⅷ. 청산 621
1. 자산 처분의 순위 621
2. 잔여재산의 배분 621
제3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의의 625
Ⅱ. 국내에서 대표자 625
Ⅲ. 국내재산보유 의무 626
Ⅳ.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627
1. 본점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627
2.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627
Ⅴ. 잔무처리자 630
1. 잔무처리자의 선임과 해임 630
2. 잔무처리자의 권한 630
3. 잔무처리자의 보수 630
4. 잔무처리자에 대한 명령 630
Ⅵ.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 사항 631

제4장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종사자
Ⅰ. 모집할 수 있는 자 635
Ⅱ.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비교 638
1.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 사유 638
2. 보험모집 종사자간 등록 취소 사유 비교 639
Ⅲ. 보험설계사 641
1. 의의 641
2. 설계사에 의한 모집 제한 641
3. 교차모집의 허용 642
Ⅳ. 보험대리점 644
1. 보험대리점의 의의 644
2. 법인보험대리점 644
Ⅴ. 보험중개사 647
1. 의의 647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구분과 등록 647
3. 보험중개사의 금지 조항과 의무 648
4. 영업기금 650
5.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금지 654
6.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중개사) 656
7. 취소의 사유 665
8. 교육 669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 자료 671
1. 필요적 기재사항 671
2. 변액보험계약의 보험안내 자료에 추가 기재 사항 671
3. 기재금지사항 672
Ⅱ. 설명의무 674
1. 전문보험계약자 674
2.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675
Ⅲ. 적합성의 원칙 680
1. 의의 680
2. 입증방법과 기록 유지 680
Ⅳ.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681
1. 모집광고 준수사항 681
2.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금지사항 682
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685
Ⅵ.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686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준용조항 687
2. 보험업법 제97조 금지사항 688
3. 기존계약 소멸 후 신 계약 체결 권유 금지 690
Ⅶ.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692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692
2.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692
Ⅷ. 수수료 지급금지 694
1. 보험회사의 모집 위탁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694
2.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위탁, 수수료 금지 695
3.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청구 금지 695
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697
1. 통신판매의 주체 697
2. 통신판매의 대상 697
3. 통신판매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699
4. 보험계약 내용 확인 또는 해지 방법 699
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701
6. 사이버몰을 이용한 거래 시 약관사용 의무화 702
Ⅹ.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703
1. 보험자의 배상책임 703
2. 보험중개사의 배상책임 703
XI. 청약 철회 706
1. 의의 706
2. 청약 철회 기간 706
3. 청약 철회 효과 706

제5장 자산운용·계산·청산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Ⅰ. 자산운용 원칙 711
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712
Ⅲ.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714
1. 자산운용 비율 714
2. 자산운용비율의 인하 716
3.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107조) 717
Ⅳ.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718
1. 특별계정의 운용 718
2. 특별계정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 719
3. 특별계정 회계처리, 평가 및 손익배분 721
4.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722
5. 특별계정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722
Ⅴ.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725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725
2. 자금지원 금지 725
3.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725
4. 채무보증금지 726
5.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728
6. 금리인하요구권 732
7. 자산 평가 방법 및 자금차입의 제한 733
제2절
자회사의 설립
Ⅰ. 자회사의 소유 734
Ⅱ.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734
Ⅲ.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736
Ⅳ.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736
제3절
계산
Ⅰ. 계산서류 738
Ⅱ. 보험계약준비금 739
1. 서 739
2. 책임준비금의 종류 740
3. 재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 740
Ⅲ. 비상위험준비금 741
Ⅳ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742
1. 구분계리 742
2. 계약자지분의 사용용도 742
3. 손실의 발생 742
4. 배당재원 743
5. 배당기준 743
Ⅴ. 무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743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743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743
Ⅵ.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745
제4절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해산 중 법인의 능력 746
Ⅱ. 해산 사유 746
Ⅲ. 해산절차 747
1. 절차 747
2. 총회의 특별결의 747
3. 금융위원회의 인가 748
4. 해산의 공고 748
5. 해산의 등기 및 공고 748
Ⅳ. 해산의 효과 749
1. 해산의 효력발생 시기 749
2. 해산사유 발생 후 보험금의 지급 749
3.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749
4. 해산후의 강제관리 750
Ⅴ. 보험계약의 이전 752
1. 의의 752
2. 보험계약 이전의 절차 753
3. 권리의무의 승계 753
4. 해산 후의 계약이전 결의 753
5. 계약 전부이전의 효과 754
Ⅵ. 합병 758
1. 개요 758
2. 합병의 당사자 및 존속회사 758
3. 합병의 절차 759
4. 합병의 효과 759
5. 합병의 무효 760
Ⅶ. 계약이전의 효과와 합병의 효과 비교 761
Ⅷ. 정리계획서 765
제5절
청산
Ⅰ. 의의 766
Ⅱ. 청산인 766
Ⅲ.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 768
Ⅳ. 청산인의 감독 768
Ⅴ. 청산중의 조치 768
제6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Ⅰ. 우선취득권 771
Ⅱ.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771
Ⅲ. 특별계정의 별도 적용 771

제6장 감독 및 보험관계단체

제1절
감독 기구
Ⅰ. 금융위원회 775
1. 설치와 구성 775
2.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775
Ⅱ. 금융감독원 775
1. 설립 775
2. 고유 업무 776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감독 777
1. 재무건전성 유지 777
2.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777
3. 재무건전성 기준 777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 780
1. 기초서류의 의의 780
2.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780
3.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원칙 781
4. 기초서류 변경 절차 781
5.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783
Ⅲ.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788
Ⅳ. 보험요율 산정원칙 789
Ⅴ. 경영공시에 대한 감독 791
1. 보험회사의 공시 791
2. 보험협회 공시사항 792
3.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792
4. 보험협회 이외의 비교 및 공시 793
Ⅵ.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794
Ⅶ. 상호협정에 대한 감독 795
1. 상호협정의 의의 795
2. 상호협정의 인가 795
3.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및 폐지명령 795
Ⅷ.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 798
제3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799
1. 일반적 명령권과 개별명령권 799
2. 일반적 명령권 799
3. 개별적 명령권 799
4.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799
Ⅱ.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801
1. 금융감독원의 고유 권한 801
2. 검사의 대상 801
3. 검사에 필요한 조치 802
Ⅲ. 관계자에 대한 조사 803
1. 조사권 803
2.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권 803
3.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 803
4.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803
5. 보험조사협회 803
Ⅳ.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805
1. 제재 사항에 대한 공표 806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806
3. 처분에 대한 소 806
제4절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Ⅰ. 의의 808
Ⅱ. 적용범위 808
Ⅲ. 재원 부담 810
Ⅳ. 지급불능보고 및 보험금 지급 절차 810
Ⅴ. 제3자 보호금액의 계산 811
1. 지급보험금 811
2. 보험금 인하조정 및 구상금 812
제5절
보험관계 단체 등
Ⅰ. 보험협회 815
1. 의의 815
2. 보험협회의 업무 816
3. 감독 816
Ⅱ. 보험요율산출기관 817
1. 의의 817
2. 업무 817
3. 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신고의제 818
4. 기초서류의 확인 818
5. 자료의 공표 818
6.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819
Ⅲ. 보험조사협의회 821
1. 의의 821
2.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821
3. 보험조사협의회의 기능 822
Ⅳ.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822
제6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823
1.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록 823
2.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823
3.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의 선임 824
4. 손해배상의 보장 825
5.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사 감독 825
Ⅱ. 보험계리사의 업무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 826
1. 보험계리사의 업무 826
2. 손해사정사의 업무 826
Ⅲ. 선임계리사 827
Ⅳ. 손해사정사 830
1. 손해사정사 등록 830
2. 손해사정 위임 831
3. 손해사정사 업무 831
4. 손해사정사의 의무 831
5.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록 취소 832
제7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1. 금융위원회의 협의권 836
2.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임과 위탁 837
3.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837

◈ 부 록 ◈
43회(2020) 기출문제 841
상법 제4편 보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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