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현상의 이면

천호선

권력을 가진 이들과 힘 있는 다수에게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외당하고 힘없는 소수가 존중받는 교직 사회를 꿈꾼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사를 거쳐 현재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학교에서 교육정책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출강 중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초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회·국가교육회의·교육부의 정책 자문을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연구진과 수도권 교육청(서울·경기·인천·강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국책연구기관 교육 분야 30여 개 이상의 정책연구에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공교육은 왜?』, 『교육정책 스포트라이트』, 『학교 자치』,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교육전문직의 모든 것』, 『혁신교육 미래를 말한다』, 『교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다』 등이 있다. 논문으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독립성과 소관업무의 비(非)전형성으로 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방향」, 「정책-예산-평가 선순환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성과 평가도구 개발」,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이메일 knono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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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_ 사건·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교사 불신 현상과 그 대안
1. 강남 초등학교 인질극 사건으로 살펴본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
2. 대구 휴게소 사건으로 살펴본 학교 현장체험학습
3. 초등학교 3시 하교 정책이 불러올 새로운 교육 환경
4. 박용진 3법으로 살펴본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5. 「구지가」 성희롱 논란 사건으로 본 학교 내 성인권
6. 엘리트 체육 중심 문화가 만들어 낸 학교 운동부 문제
7. S여고 사건으로 살펴본 학생부종합전형과 교사 불신 현상
8. ‘쌤’ 호칭 논란이 불러온 교직 사회 내 호칭 문제
9. 41조 연수를 통해 본 교사의 방학 특혜 논란
10. 스스로 설 자리를 좁히는 교사의 권리 포기와 책임 회피
11. 교사 공용폰 논란으로 본 감정 노동자의 말 못 할 슬픔
1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언론과 학부모의 인식

2부_ 교사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교육정책
1. 임용고사의 개혁을 통한 교원 양성과 임용의 일원화
2. 교육 자치를 통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3. 시·도 교육청의 교육 혁신 움직임 그리고 혁신학교
4.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무기획 전담교사제의 필요성
5.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자치

에필로그

‘교사를 어떻게 믿지?’ ‘공교육은 부실해!’
한국의 교육 현실을 꿰뚫는 문제적 코드, 교사 불신!대한민국의 교사들은 ‘교사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스쿨 미투, S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학생부 기록 조작 사건 등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은 부실하다.’, ‘교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공교육의 상징인 교사를 무능력하고 나태한 데다 범죄까지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교사 한 명의 신뢰가 깨지면서 한 학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 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신분 상승을 위한 경쟁의 수단이며,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에 학교가 독립적이고 자생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교사 불신 현상은 교사의 입지를 점점 좁혀 놓고 있다.
과연 교사가 문제일까?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시스템은 문제가 없을까? 혹 교사 또한 제도의 희생양은 아닐까? 교사이자 교육정책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해 온 저자는 현재의 제도, 상황, 교직 문화, 관행, 오해와 불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사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이면의 내용을 밝혀 우리 교육과 교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의 시선에서 균형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교원의 성장을 통해 교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불신 없는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 자치와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저자는 불신 없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계 내부로부터의 자성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교직 사회를 들여다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학습하고 연구하기를 독려한다. 교사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설득하려면 교사가 먼저 학습하고 연구해서 교사 불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2015년 이후 벌어진 사건·사례들을 통해 교사 불신에 대해 현상적으로 접근하면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불만과 오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직 사회 내 만연한 책임 회피, 자부심으로 포장된 폐쇄성, 쉬쉬해 오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 문제 등 교사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있다. 또한 저자가 그동안 연구해 온 30여 개 이상의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사 불신을 초래한 국가 제도, 정책의 한계 등을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 책은 학부모가 우리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데 꼭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의식 있는 교사들이 함께 읽어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교사들이 교육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계를 지탱하는 평범한 교사들이 열정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좋은 교육을 위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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