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2.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3. 문제 OX 지문이나 해설을 더욱 더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판례의 핵심내용이 빠짐이 없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4.제9회 변시와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제37회 법원행시, 2019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6.최신 판례는 「대판 2020.6.25. 2015도7102」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1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6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8
제2장 위법성론 … 32
제1절 정당방위 … 32
제2절 긴급피난 … 33
제3절 자구행위 … 3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4
제5절 정당행위 … 37
제3장 책임론 … 40
제1절 책임능력 … 40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1
제3절 법률의 착오 … 42
제4절 기대가능성 … 43
제4장 미수론 … 44
제1절 장애미수 … 44
제2절 중지미수 … 46
제3절 불능미수 … 47
제4절 예비ㆍ음모 … 48
제5장 공범론 … 50
제1절 공범이론 … 50
제2절 간접정범 … 52
제3절 공동정범 … 54
제4절 교사범 … 59
제5절 종 범 … 60
제6절 공범과 신분 … 63
제6장 죄수론 … 65
제1절 법조경합 … 65
제2절 포괄일죄 … 69
제3절 상상적 경합 … 69
제4절 실체적 경합 … 72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88
제2절 유기죄 … 88
제3절 협박죄 … 90
제4절 체포ㆍ감금죄 … 92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93
제6절 강요죄 … 94
제7절 성폭력범죄 … 95
제8절 명예훼손죄 … 105
제9절 모욕죄 … 110
제10절 업무방해죄 … 112
제11절 주거침입죄 … 118
제12절 절도죄 … 120
제13절 강도죄 … 130
제14절 사기죄 … 135
제15절 공갈죄 … 154
제16절 횡령죄 … 156
제17절 배임죄 … 167
제18절 장물죄 … 190
제19절 손괴죄 … 192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1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02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03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06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06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08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21
제7절 도박죄 … 2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26
제2절 직무유기죄 … 226
제3절 직권남용죄 … 227
제4절 뇌물죄 … 230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40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248
제7절 위증죄 … 251
제8절 증거인멸죄 … 256
제9절 무고죄 … 258

판례색인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①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형법은 거의 모든 지문이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합격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②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수험서로서 선택형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우선, 금전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의 양도담보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②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③위의 판례들은 선택형은 물론이고, 주관식 사례형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입니다.3. 문제 OX 지문이나 해설을 더욱 더 간결하게 만들면서도 판례의 핵심내용이 빠짐이 없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①최신 3년간의 대법원 형법판례를 중심으로 삼아 간결한 지문구성과 문제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②그리고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4.제9회 변시와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제37회 법원행시, 2019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문제 지문은 함축적으로 줄이고, 판례해설은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판례와 지난 해 출제된 기출 판례지문을 삽입하였어도 책의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은 모두 「표준 OO」로 표시하여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9회 변시와 제37회 법원행시, 2019년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6.최신 판례는 「대판 2020.6.25. 2015도7102」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9회 및 법행 37회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5일까지의 가장 최신 판례들을 모두 지문화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7월 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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