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바꾸는 정치 설명서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가장 친절한 정치 설명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21세기에 태어난 한국인도 처음 한 표를 행사한 선거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어려지면서, 이제 정치도 청소년이 생각하고 고민할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청소년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극단적이다. 합리적인 정치 논리는 온데간데없고 날선 말만 오간다.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이 균형 잡힌 정치 논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가상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찬성, 반대 입장을 정리한다. 각각의 이슈는 1인 미디어 규제, 세대 갈등, 국회의원 정수 논란 등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슈화되는 사안을 선정해 풀어냈다. 이런 현실 정치 사례를 교과서 개념과 아울러 설명하면서, 복잡한 정치 논리를 다각도로 전달한다.

들어가며: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10대를 위해
이 책을 잘 읽는 법

1장. 촛불 집회, 왜 하는 걸까?
: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다
vs 간접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ㆍ깡깡깡 냄비 두드리는 시위대
ㆍ촛불 들어 보셨나요?
ㆍ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ㆍ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ㆍ좋은 촛불, 나쁜 촛불

2장. 국민 청원, 도움이 될까?
: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다
vs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기 쉽다
ㆍ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ㆍ저 청원하겠습니다
ㆍ이런 청원도 있었어?

3장. 1인 미디어, 규제해야 할까?
: 가짜 뉴스를 막아야 한다
vs 표현의 자유를 지켜 줘야 한다
ㆍ검은 줄이 그어진 신문
ㆍ언론, 여론, 표현의 자유
ㆍ1인 미디어, 유튜브의 시대
ㆍ가짜 뉴스는 규제해야 할까?

4장. 정치의 세대 교체, 필요할까?
: 청년세대에게 양보해야 한다
vs 기성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ㆍ부머에 대해 아시나요?
ㆍ누가 누가 정치를 할까?
ㆍ이익 집단이 뭐길래
ㆍ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5장. 대통령 연임제, 필요할까?
: 우리나라도 연임을 해야 한다
vs 득보다 실이 많다
ㆍ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의 최후
ㆍ대통령제 vs 의원 내각제
ㆍ이원 정부제도 있습니다
ㆍ개헌이 도대체 뭐길래
ㆍ헌법을 바꾸면 가능하다!
ㆍ연임제가 언제나 이슈인 이유

6장. 인사 청문회, 도움이 될까?
: 인사 검증을 위한 절차다
vs 공직 기피 현상만 생긴다
ㆍ이런 인사 청문회 볼 수 없나요?
ㆍ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문회
ㆍ기 싸움의 장, 청문회
ㆍ삼권 분립의 중요성
ㆍ정치인의 자질은 뭘까?

7장.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
: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vs 지금도 많으니 줄어야 한다
ㆍ알고 있나요? 그들의 특권
ㆍ국회가 움직이는 원리
ㆍ국회의원 몇 명이 적절할까?

8장. 검찰과 경찰, 왜 싸울까?
: 검찰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vs 경찰 또한 부패할 수 있다
ㆍ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ㆍ검찰과 경찰의 차이
ㆍ검찰과 경찰은 왜 싸울까?
ㆍ수사권은 누구에게?
ㆍ검찰 목에 방울을 달기까지

부록. 슬기로운 투표 생활 가이드
ㆍ1단계: 투표장 가기 전 체크 리스트
ㆍ2단계: 알쏭달쏭 선거 제도 이해하기
ㆍ3단계: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알아보기

교과 연계표

알고 보면 정치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은 정치인이 만듭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최저 임금은 정부가 정하고, 우리 부모님이 세금을 얼마 낼지 정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법도,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는 법도 정치인이 만듭니다.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뽑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도 그런 예입니다.
_들어가며 中찬성 입장: 국민 청원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온라인으로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국민은 국가에 문서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는 정부 기관이라면 어디든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와대도 그 대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민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바람직한 일이야.반대 입장: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기 너무 쉬워!
취지는 좋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은 부작용도 많아. 요즘 올라오는 청원을 본 적 있어? 수능 샤프를 바꾸지 말자는 것이 청원까지 할 일일까? 국민 청원은 한 사람의 민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이야. 국민 청원 사이트는 어떤 사람을 과하게 공격하는 마녀사냥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끌더라도 실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지. 오히려 청와대의 업무 부담만 커지고, 행정부로서 권위는 떨어지고 있어.
_2장. 국민 청원, 도움이 될까? 中여러분은 사회나 정치 문제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요? 보통 신문이나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접하지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사회나 정치 문제를 접한 경험이 유독 많지는 않았나요? 유튜브를 자주 보는 친구들은 인기 동영상 순위에 정치 관련 영상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몇 번은 클릭도 해 봤을 수 있고요.
사실 유튜브는 대중 매체가 아니라 1인 미디어입니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글, 사진, 영상 등을 대중에게 내보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제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1 인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글 중심의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했던 블로그는 유튜브에 그 바통을 넘겼습니다.
_3장. 1인 미디어, 규제해야 할까? 中사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 ‘오케이, 부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꼰대’라는 말이 있죠. 영국 BBC에서는 꼰대KKONDAE를 오늘의 단어로 소개하며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말이 유행어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것 입니다.
이렇게 세대 갈등은 사회는 물론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권리에 반발하고,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현실을 모르고 미숙하다 비난합니다. 세대 간 소통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_4장. 정치의 세대 교체, 필요할까? 中

유튜브 속 가짜 뉴스, 규제해야 할까?
18세 선거권, 어떻게 좋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인사 청문회와 국민 청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신문 속 찬반 논쟁을 따라가면
정치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
현실 정치와 교과서 개념의 콜라보유튜브에 올라오는 정치 영상은 가짜 뉴스이니 규제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를 지켜 줘야 할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글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매번 싸우기 바쁜 인사 청문회를 왜 국민이 지켜봐야 할까?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신문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슈를 핵심만 정리해서 담았다.
《10대를 위한 정치 토크》는 현실 정치를 교과서 개념과 함께 접목해 설명한다. 국민 청원을 이야기하면서 간접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1인 미디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같이 다루고, 대통령 연임제의 당위성을 정부의 형태를 통해 이야기하는 식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개념이 충실한 사진 자료와 함께 현실로 생생하게 다가온다.
찬반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맥을 잡아, 복잡한 정치 논리를 벗어나 보다 쉽고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독자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정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선거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표하는 법 등
초보 투표 가이드 수록!또한 부록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등 복잡한 선거 제도를 쉬운 말로 풀어냈다. 청소년이 투표장에 가기 전 체크해야 하는 실용적인 선거 가이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와 다양한 해외 정치 사례를 넣어 풍성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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