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헌법 사용 설명서

청소년 참정권, 젠더 논쟁, 이주노동자, 난민, 동물권……우리 사회의 뜨거운 헌법 이슈를 토론하다

난민 수용에서 18세 선거권, 여성 혐오까지 논란의 중심에 선 헌법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몰려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난민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낙태죄 폐지, 18세 선거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 중일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사람들을 두루 이해하기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타냈다가는 소통이 아닌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은 헌법을 통해, 난해하게 얽힌 사회 문제를 묻고 답하며 풀어 나가도록 돕는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이미 굳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함께 토론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찾아 나가야 하는 여정이다. 이 책은 청소년에게 사회와 이웃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정해진 문답을 암기할 것을 강요하는 관습과 편견을 깨고, 시대와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로써 법이 지닌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유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풍성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법과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 주는 토론으로 읽는 기초 교양서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은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애플리케이션, 청소년 참정권, 젠더 논쟁, 군 폭력과 부적응, 기본소득, 이주민, 헌법재판, 동물의 권리 등 최근의 이슈를 각 장의 주제로 선정해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헌법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중학생 네 명을 주인공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언어로 세상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어렵게 여기기 쉬운 ‘법’의 문턱을 낮췄다. 재기발랄한 일러스트로 독자의 흥미를 돋울 뿐만 아니라 지도와 그래프를 활용한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도를 높이며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의 끝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부록을 실어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했다. ‘용어 설명’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교과 연계’를 통해 중학교 사회를 비롯한 학교 교과목과 연계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들어가며 - ‘나비’의 새 출발

첫째 모임 - 보호와 감시 사이에서
: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 논점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보안
ㆍ 논점 3: 보호자의 교육권과 후견주의
ㆍ 민주의 보고서

둘째 모임 - 19금 참정권
: 청소년의 정치 참여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
ㆍ 논점 2: 대표성의 문제
ㆍ 논점 3: 정당 가입을 비롯한 민주주의 교육 환경
ㆍ 현우의 보고서

셋째 모임 - 여성 인권의 무게
: 끝나지 않는 젠더 논쟁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ㆍ 논점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남녀동수법
ㆍ 논점 3: 자기결정권과 낙태죄
ㆍ 다솜의 보고서

넷째 모임 - 제복을 입은 따돌림
: 군 폭력과 부적응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국방의 의무와 군 폭력
ㆍ 논점 2: 군 부적응자와 따돌림
ㆍ 논점 3: 군 기강과 인권
ㆍ 수호의 보고서

다섯째 모임 - 조건 없이 주는 돈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소득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기본소득과 근로의욕
ㆍ 논점 2: 선별적 복지와 공평성
ㆍ 논점 3: 이주민 유입과 로봇 노동
ㆍ 민주의 보고서

여섯째 모임 - 보이지 않는 이웃
: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ㆍ 논점 2: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제
ㆍ 논점 3: 난민 수용과 지원
ㆍ 현우의 보고서

일곱째 모임 - 현자 또는 다수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헌법재판과 여론
ㆍ 논점 2: 헌법 해석과 권력
ㆍ 논점 3: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ㆍ 다솜의 보고서

여덟째 모임 - 동물의 권리
: 동물권과 헌법 개정
ㆍ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ㆍ 논점 1: 동물복지와 인간 존엄
ㆍ 논점 2: 법적 관점과 동물 재판
ㆍ 논점 3: 헌법 개정의 이유
ㆍ 수호의 보고서

저자 후기 - 꿈꾸는 나비들을 위한 헌법 토론
용어 설명
참고 자료
교과 연계
찾아보기

수호: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는 오래됐어. 요즘에는 어른들이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는 나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나선 ‘비혼족’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고, 부담은 커지고……. 큰 문제야.민주: 노동가능인구도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니?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여성들이 화가 난 게 바로 이런 이유잖아. 언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더니, 하나만 낳자고 하다가 저출산이 문제되니까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말이야.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지난번에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들더니 이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 _91쪽현우: 난민 인정을 받는다고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인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의료보험도 그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게 아니야. 말이 통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왜 사람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걸까?다솜: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난민 인정에 있어서는 주권국가의 결정이 우선할 수밖에 없지. 수용 가능한 난민의 수와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해서 난민 정책을 펼 수밖에 없잖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의료, 주거뿐만 아니라 심사 절차에 필요한 행정력들도 포함된다고.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면 모를까, 아직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야. 다솜: 그거 알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경제 강국이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아닌 터키였어. 국가의 능력에 따라 난민 수용 정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 난민 인정 비율이 겨우 1.2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_173~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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