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낙태 논쟁의 중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이 책은 모든 여성, 특히 어머니들을 위한 것이다. 여성은 용감하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일찍이 시인들은 어머니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런 칭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의 위대함과 용감함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여성은 어머니가 되려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보살피는 숭고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다. 용감하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위대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보살필 수 없다. 용감하거나 위대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다. 언제나 용감하고 숭고하며 위대한 까닭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간혹 이들의 결정이 슬픔과 눈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극적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고 미래를 염려했기 때문이지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은 아니다. 낙태의 결정을 눈앞에 둔 여인의 처지는 비극적이다. 누가 이 여인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겠는가?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건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녀는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비극적 결정을 자신의 안위나 그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여성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며, 여성의 사랑을 폄훼하려는 음모이다. 이 책의 1장은 낙태 논쟁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낙태의 윤리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다. 2장은 인격체 개념을 통하여 낙태 반대 논변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4, 5장은 본격적으로 진보주의자의 논변을 다루고 있고, 6, 7, 8장은 보수주의자의 논변을 추적하고 있다. 9장은 행위에 중심을 둔 의무 윤리의 관점에서는 낙태의 도덕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0장은 권리 이론에 근거한 의무 윤리가 낙태의 도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낙태의 도덕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덕 윤리의 관점을 제시한다. 덕 윤리는 단순히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 형성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과 사회ㆍ문화적 지식과 요청이 윤리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간에 관한 전체적인 지식과 요청이 윤리적 결정의 핵심이다.

I. 개론: 낙태 윤리의 역사와 주요 개념 분석
1/낙태 논쟁의 역사와 쟁점들
낙태 논쟁의 역사
낙태와 인간 발생학
낙태를 원하는 이유와 치료적 낙태
낙태 시술과 위험의 정도
태아의 도덕적 지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서 온건한 입장
낙태 논쟁의 방향성

2/낙태의 도덕성과 주요 개념 분석
낙태 반대 근거들에 대한 해명
전통적인 낙태 반대 논변 분석
태아는 인격체인가
살해와 살인의 개념적 차이

II. 진보주의자의 인격체 논변과 신체의 자유
3/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과 분석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 Vs. 도덕적 의미의 인격체
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
인격체 기준과 인격체 논변
인격체 기준과 낙태 허용

4/인격체 논변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론
인격체 논변에 대한 세 가지 반론
우회적 반론의 근거로서 유사성과 잠재성
유사성, 연속성 그리고 생명의 권리
잠재성, 실재 능력 그리고 생명의 권리
함축을 통한 반론: 유아 살해 허용
유아 살해 금지를 위한 근거들
낙태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한 해명

5/낙태의 도덕성과 신체의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기 결정권의 의미와 생명의 권리
생명의 권리와 여타의 권리의 상충
생명의 권리와 신체를 사용할 권리
낙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할 권리
자발적 성행위와 신체를 사용할 권리
‘강한 자발성’의 문제점과 해명

III. 보수주의자의 종의 원리와 잠재성 논변
6/종의 원리란 무엇인가
종의 원리의 기본 특성
종의 원리와 생명의 권리 근거
종의 원리에서 인격체 논변 비판
종의 원리의 문제점

7/낙태 반대 논거로서 잠재성 논변과 개연성
잠재성 논변과 종의 원리의 관계
잠재성과 인격체의 관련성
생명의 권리 부여 근거로서 잠재성
생명의 권리 확인 근거로서 잠재성
잠재성의 새로운 규정으로서 개연성
잠재성 논변 평가

8/잠재성 개념 분석을 통한 인격체 이해
존재로서 인격체와 기능으로서 인격체
잠들어 있는 인격체와 인격체로 활동한 역사
잠재 능력과 미래의 인격체
잠재 능력과 존재들의 연속성
연속성의 세 의미와 동일성
인격체와 초기 배아의 차이

IV.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적 전망
9/낙태의 도덕성에서 의무 이론과 권리 이론의 한계
낙태의 윤리와 우리의 현실
권리 이론으로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권리 이론들의 교착 상태
권리 이론의 관점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
권리 이론의 한계와 새로운 비전

10/낙태의 도덕성에 대한 덕 윤리적 함의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필요성
낙태의 도덕성에 의무 윤리 적용의 부적절
낙태의 도덕성에 덕 윤리 적용의 핵심
낙태에 대한 덕 윤리의 함축 사항들
낙태의 도덕성에서 덕 윤리적 관점의 이점

낙태는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인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찬성론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일까? 여전히 낙태법 폐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도 생명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태아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대로 태아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모든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임신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낙태를 덕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 또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을 한순간에 끝내는 것으로, 덕보다는 악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을 막으려는 행동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한 한 적은 악을 행해야 하고, 최악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낙태가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는 활동이라면, 낙태가 비록 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모든 전쟁이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끝나지 않듯이 한 여성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도 한 생명을 불가피하게 침해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성은 낙태를 원하는 것이다. 여성의 목적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할 뿐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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