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민간조사학개론/민간조사관련법/민간조사정보수집활동론/민간조사방법론(탐문/미행/감시) ㆍ행정학박사·법학박사 ㆍ前 부산경찰청 부산진·남부·사하·연제경찰서장,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ㆍ現 대한민국경비협회 부산지방협회장 ㆍ著書 : 한국경찰사, 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학총론, 경찰학각론, 범죄학, 경찰행정학, 범죄수사학총론 외 다수 ㆍ論文 : 조선시대 다모의 실체에 관한 연구외 20여편

제1편 민간조사 이론 1
제1장 민간조사학개론 3
제1절 민간조사의 의의와 기능 3
제2절 민간조사(탐정)의 조사활동론 37
제3절 민간조사사(탐정)의 현장활동론 41
제4절 민간조사사(탐정)의 수사영역과 증거수집 46
제2장 법학개론 54
제1절 법일반론 54
제2절 헌법과 기본권 57
제3절 민법(총칙) 72
제4절 형법 99
제5절 형사소송법 131
제3장 민간조사관련법 154
제1절 총설 154
제2절 정보공개 제도 156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173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197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203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11
제7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 망법) 214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19
제9절 유실물법 220
제10절 주민등록법 227
제11절 민간조사업과 인접직역과의 법률관계 230
제4장 민간조사사의 기업윤리 및 창업 246
제1절 민간조사사(탐정)의 입문 246
제2절 민간조사사(탐정) 창업실무 248
제3절 민간조사 서식 272
제4절 직업윤리 294


제2편 민간조사 실무 305
제1장 민간조사의 정보수집활동론 307
제1절 정보수집기법 307
제2절 채증활동 332
제2장 민간조사방법론 343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 343
제2절 감시기법 369
제3절 미행기법 374
제4절 잠복감시기법 383
제3장 민간조사응용론 393
제1절 실종자 소재확인 방법론 393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과 조기발견 397
제3절 외국인의 입·출국 등 이해 415
제4절 지식재산권 등 이해 419
제5절 민간조사사와 채권추심업무 428
제6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49

머리말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의 증가·범죄의 전문화·지능화·국제화 등의 현상으로 안전과 각종 권익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치안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한계로 사적 영역에서는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간조사사(탐정)는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생성·발전되었고, 대다수의 선진국(미국·프랑스·영국·스페인·호주·일본 등)에서는 이미 민간보안영역의 중요한 업무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발전되고 있는 직업영역 중의 하나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의 입법화를 위하여 지난 1998년 제15대 국회에서 하순봉 의원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이래 20대 국회까지 총 12차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 되었지만 관련기관·단체들의 이견, 기득권의 반발 등의 이유로 회기 때마다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되는 등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신용정보법 제40조 4호)과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동법 제40조 5호)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함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서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탐정업) 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 전 구법에서는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제4호(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와 제5호(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의 적용대상은 신용회사 등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도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의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에 그 대상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정하였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와 제5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아예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업(자유업)종인 민간조사업(탐정업) 영역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입할 여지는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탐정업) 종사자가 ‘탐정’이라고 호칭하여도 무방하며,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일도 관련 법률(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본의 탐정제도의 발전과정과 거의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그동안 국가차원의 규제 및 관리 없이 서비스업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탐정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그 폐해와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자 2006년 6월 8일 탐정업법인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사설탐정(탐정업)은 주로 개인의 소행조사·불륜조사·미아찾기·행방불명자 찾기, 그리고 기업들로부터의 조사 의뢰(신용·채무 및 채권관계·재판증거조사·신원확인) 등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범죄수사나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창업이 가능하나, 사건수사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행 법제도 내에서 민간조사 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탐정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있는 일본식과 같은 모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간 민간조사업(탐정업) 제도 논의 과정과 맞물려 다수의 학술적 연구와 실무에 관한 책들이 발간되었으나, 저서인 경우 주로 공적인 수사와 관련된 분야의 내용 등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국가공인탐정업 제정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나 체계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영숙의「탐정(민간조사)실무」, 강동욱·윤현종의「탐정학개론」, 김종식 외 공편저「탐정학술편람」등은 본서(本書)를 출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고, 영감을 많이 준 저서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민간조사업(탐정업)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주신 저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편, 이러한 법제 환경에 따라 민간자격증(탐정) 취득 수요 증가와 더불어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탐정조사활동에 관한 전문개론서의 발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 또한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정업과 관련된 저서는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실무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탐정(민간조사사)에 대한 교육내용 등은 앞으로 많은 피드백(feedback) 현상이 수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서나 내용면에서도 변동의 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서(本書)는 탐정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2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민간조사사이론(탐정이론)을 중심으로, 제2편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방법, 그리고 전문분야별 민간조사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본서는 첫째,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민간조사사(탐정)의 기원을 서양의 역사와 제도에서 찾으려고 하였던 방법을 탈피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탐정의 역사를 체계화시키려고 시도하였고, 둘째, 민간조사사(탐정)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체계하에서 민간조사업(탐정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Solution)과 행동지침(Action guide)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그동안 이론편에만 치중하였던 기존의 사고를 탈피하여 이론편과 실무편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자격증취득 목적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인 창업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민간조사사(탐정)의 지침서로서, 향후 민간조사(탐정)에 대한 가칭 “민간조사(탐정)관리법”의 제정에 대비한 법제환경과 민간조사시장의 변화에 방향성을 맞추었다는 점 등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필진들은 아직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이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본서가 기본서이자 전문서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조언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생을 함께한 공동집필진 위원들과 아울러 본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2020년 5월
해송정에서
대표저자 김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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