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정치경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지적 대안 담론을 내놓는 「프런티어 21」 제15권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독일 뮌헨 대학 사회학연구소 소장 울리히 벡이 전 지구적 위험사회 속에서의 '개인화 테제' 문제를 극명하게 인식해내고 있다. 계급에 기초한 평등원리에 대한 '탈근대'적 회의주의를 공유하면서 위험의 평등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생산과 부에 기초한 평등개념보다는 부작용과 위험에 기초한 평등개념을 내놓는다. 아울러 '세계시민주의 사회학'을 주창하고 있다. 세계화 혹은 지구화와 지역화가 가져온 사회적ㆍ사회학적 결과에 대해 다룬다. 국가의 제도적 갱신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국경 상실이 아닌 국경 갱신, 국경 재설정과 그에 따른 의미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의 현재적 기초: 유럽에서 우익 포퓰리즘의 창궐 5
서문 11

제1장 들어가기: 세계시민적 의도를 갖는 신비판이론 23
1. 세계정치의 메타게임 24
2. 구식 게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28
3. 지구적 세계시민사회의 대항권력 31
4. 국가의 형태 변화 34
5. 새로운 지구적 행위자인 테러집단 38
6. 인지된 문명위험이 갖는 정치권력 40
7. ‘게임 주체’는 누구인가 43
8. 정당성의 패러다임 변동 45
9. 눈먼 경험연구? 52
10. 세계시민적 의도를 갖는 신비판이론 60

제2장 일국적 관점 비판 77
1. ‘세계시민’은 ‘세계’의 시민인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다 78
2. 공적 세계란 문명이 선택한 혼란스러운 결과라고 인식되는 모든 것이다 83
3. 공동체주의의 신화 89
4. 방법론적 일국주의는 오류의 원천이다 93

제3장 규칙변동을 일으키는 세계 내부정치: 경제, 정치, 사회의 경계탈피 103
1. 세계경제의 메타권력 103
2. 지구적 시민사회의 메타권력 123
3. 초법적 지배 133
4. 신자유주의 체제 141
5. 세계화 문제와 국지적 문제의 변증법 또는 국민국가정치의 정당화 위기 147
6. 국적 붕괴 152
7. 초국적 감시국가와 초국적 요새국가 156
8. 세계시민국가 162
9. 세계시민주의 국가의 지역화 169
10. 금융위험과 문명위험의 권력 불균형 171
11. 위험문제는 권력문제이다 176
12. 유럽과 비유럽의 형세들 184
13.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189

제4장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자본전략들 197
1. 세계경제의 세계정치 199
2. 자주경제와 선제적 지배 사이의 자본전략들 211
제5장 재민족화와 초국화 사이의 국가전략들 269
1. 포기 불가능 전략 274
2. 대체 불가능 전략 287
3. 세계시장 독점회피전략 292
4. 국가 간 경쟁축소전략 298
5. 정치의 재정치화 전략 329
6. 국가세계시민화 전략 338

제6장 시민사회운동의 전략들 363
1. 정당화 자본과 그것의 전이 불가능성 369
2. 위험 드라마 구성전략 373
3. 민주화 전략 375
4. 세계시민화 전략 377

제7장 승자는 누구?: 제2근대성에서 국가와 정치의 개념과 형태 변화에 대하여 381
1. 정치종말이며, 안녕 383
2. 인류가 인류에게 늑대가 됨: 글로벌 위험사회에 맞게 토머스 홉스 고쳐 쓰기 385
3. 제2근대성의 국가형태들 392
4. 지구적 위험인식으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이상향이 설득력을 잃음 406
5. 좌ㆍ우 당간: 제2근대성에서 정치의 개념과 형태 변화에 대하여 408
6. 잃어버린 상상력을 찾아서 421

제8장 세계시민시대의 요람에 바치는 짤막한 조문 427
1. 날개를 단 뿌리: 경쟁개념에 준거해서 본 세계시민주의 429
2. 세계화에 저항함으로써 세계화가 가속화ㆍ정당화된다 436
3. 세계화는 반대자와 역설적 동맹을 맺어 전진한다 440
4. 세계시민적 전제주의 정치: 민주주의 대신 인류의 자체 위험성 446
5. 자기정당화가 민주주의를 대신한다 452

옮긴이 해제 471
울리히 벡과의 대담 495
옮긴이의 말 516

참고문헌 519
찾아보기 548

전 지구적 위험사회 속에서의 ‘개인화 테제’ 문제를 극명하게 인식하다
이 책의 저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촉발된 과학기술 만능에 대한 경고로부터 그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개념은 올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사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위험사회』(1986)는 단순히 현대사회의 전 지구적 위험성만을 강조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서구 진보 진영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사실이었던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환멸, 서유럽 사민주의의 가부장적 물질중심주의, 비판세력 진영에 만연한 유토피아에 대한 냉소주의 등이 197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탈근대주의’라는 이념적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냉소주의의 물결을 차단하려는 비판적 사회학자의 시도로 읽힌다. 이러한 ‘탈근대주의’의 출현 및 시대적 유행을 ‘근대성 갱신’의 필요성 혹은 시도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과 사상은 앤서니 기든스나 위르겐 하버마스 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개인화 테제’ 문제를 새로운 사회학적 인식틀로 자리매김한다. 즉 계급에 기초한 평등원리에 대한 ‘탈근대’적 회의주의를 공유하면서 그는 위험의 평등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생산과 부에 기초한 평등보다는 부작용과 위험에 기초한 평등개념을 제시한다.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체계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개념으로서의 ‘위험사회’와 ‘개인화 테제’는 따라서 그가 인식한 전 지구적 문제의 양상을 드러낸 핵심개념이다.해결책과 대안 ―‘세계시민주의 사회학’을 주창하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울리히 벡 제자인 번역자 홍찬숙에 의해 우리말로 옮겨진 이 책에서 그는 이전의 문제인식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주의 사회학’을 제창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한다. 벡의 세계시민주의 사회학은 세계화 혹은 지구화, 지역화가 가져온 사회적 및 사회학적 결과를 다룬다. 특히 이 책에서 그는 국가의 제도적 갱신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세계시민화를 통해 그가 의미하는 것은 국경 상실이 아니라 국경 갱신, 국경 재설정과 의미 변화이다. 세계시민화는 이마누엘 칸트의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철학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나와 현실로 펼쳐지는 어떤 역동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담론으로 정치권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권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권이 실현되는 도덕사회가 아니라 인권담론이 지배적이 되는 정치적 사회이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에는 과연 ‘정당한 지배’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라는 물음에 속수무책이다. 더군다나 정치가 의회나 정부, 정당 차원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혼돈의 핵심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자본’의 탈국경화이다. 다국적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끝없는 욕망은 국제적 금융기구들의 제어조차 무력화시켰으며, 이는 곧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의 엄청난 폐해를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21세기 들어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지구적 생태위기는 결국 인류의 모든 사태가 일개 국가의 문제차원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시켜주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일국적 문제나 후쿠야마식의 ‘문명 충돌’ 수준이 아니라 매우 상이한 전통들이 공생할 인류문화의 확보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문제가 대두된다. 벡이 말하는 ‘세계시민적’이라는 관점은 초국적 엘리트와 조직들에 기댄 이상적-엘리트주의적 개념이 아니다. 벡에게서 세계시민적이라 함은 오히려 인정받으며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들이다. 대다수 인류를 포용하며 끊임없이 뚜렷하게 전개되는 세계시민적 상식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꿰뚫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들 말이다. 결국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타자의 인정 ― 인정받으며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와 인권담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21세기적 문제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위험사회화했다는 논리에 기반하면서도 ‘개인’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세계시민주의 사회학을 주창하는 울리히 벡은 칸트 철학과 서양 철학의 주체성 문제에서 배제된 타자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 조금만 시선을 돌려봐도 문제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비정규적 문제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문제,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 등은 개별적 사안으로 파악되어 해결될 성격의 것들이 아니다. 비록 안정된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위험’의 문제가 개인화 테제로 인식될지언정, 이미 그것은 위험의 지구적 차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울리히 벡의 말대로 인권담론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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