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은 행정학과 경영학,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치밀하게 짜인 보고서다. 공공기관의 부채누적,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공공기관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혁신 전략과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추천사 …………………………………………………………………05
프롤로그 ………………………………………………………………17

제 1 장 공공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 왜 지금 혁신인가? …………………………………………27
혁신, 왜 잘 안 되는가? ………………………………………………29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과거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32
혁신, 어떻게 해야 하는가? ……………………………………………35
혁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38
또 하나의 혁신 성공사례, 정보통신부의 GPLCS …………………43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노력, 어떤 것이 있었나? ……………………47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정부혁신 노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54
학연?지연?정치적 연고에 의한 낙하산 인사 | 단절적?상명하복식 혁신 과정 | 합리적 평가시스템 부재

제 2 장 공공 혁신의 성공요인
리더십 요인: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61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 리더의 역할은 왜 중요한가? |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 조직 전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기술적 요인:
최고의 정보기술기반을 토대로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라 ………………71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보기술은 어떠한 혁신을 가져오는가? | 정보기술을 통한 혁신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인가?
제도적 요인:
조직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77
제도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한다 | 제도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일하게 한다
태도적 요인: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라 …………………88
동기는 어떻게(how) 유발되는가? | 동기유발 요인은 무엇(what)인가?
문화적 요인:
조직 전체의 학습과 공유를 토대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문화를 형성하라 …97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 왜, 조직문화가 중요한가? | 조직문화는 혁신에 영향을 미치나? | 그렇다면, 혁신을 위한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 | 열린 조직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 3 장 혁신생태계 조성과 도덕적 해이 타파
자발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라 ………………………………………121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 파격적 혁신의 의무 | 공공기관 소유권, 감독권, 경영정책권 분리 |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유형 | 자발적 혁신생태계 조성
| 단절적 혁신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 공무원의 원천적 낙하산 인사 금지 |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용권자의 책임강화
공공기관 간 경쟁적 인력시장을 구축하라 …………………………150
국민이익에 역행하는 인력관리 | 경쟁이 아닌 절차중심적인 인력관리 | 통합정원제도 | 승진을 위한 장기연수와 직종 간 정원 이동 | 대우수당제도 | 근속승진제도의 활용 | 공공기관 간 총통합정원제도 | 공공기관 간 인건비 재분배: 총액인건비 제도 | 내부 인력시장의 운영 | 인사 드래프트 제도: 직위공모제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라 ………………………………………………175
공기업 비리근절을 위한 엄격한 처벌 | 폴리그래프 검사제도 도입 | 부서자체감사제도 도입 |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 명령휴가 감사?감찰제도 도입

제 4 장 공공기관 혁신전략의 거시적 접근:
경영전략, 리더의 리더십, 조직원들의 행동양식 혁신
본업에 충실한 경영전략을 추진하라 …………………………………197
민간시장 침범금지 | 한국잡월드의 사례 | 공공기업 신규사업 예산투입의 우선순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례 | 주력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출산지원사업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국민건강증진 사례 | 조직전략으로서의 협업 | 협업의 필요성Ⅰ: 건강증진정책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부 | 협업의 필요성 Ⅱ: 석유유통시장 관리감독의 협업체제 | 선제적 갈등관리
경영성과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221
생존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 확보 | 실천을 위한 실행적 리더십 확보 | 전략공유를 통한 전략실행력 확보 | 이나모리 가즈오의 JAL 성공사례: 전략공유와 경영참여의 중요성 | 전략적 실행력: 전략목표와 프로세스 관리 | 성공하는 기업, 실패하는 기업 | 전략공유와 의사소통의 중요성 | 전략목표와 예산/보상체계의 괴리 | 전략적 실행력에 대한 정확한 점검 | 전사전략의 하부조직연계 | 조직의 관리유형에 기초한 전략체계의 연계 | 전략체계의 명확한 정의 | 항공회사의 전략체계 사례 | 조직성과는 하부조직 단위의 총합: 전략공유와 참여관리의 중요성
새로운 조직문화와 행동양식을 구축하라 …………………………247
전사전략의 하부조직연계 | 경쟁가치모형: 발전, 합리, 집단, 위계문화 | 성과향상을 위한 조직문화와 행동양식 | 조직몰입도 유발이 가능한 제도운영 |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연구 | 조직몰입도 조사의 지혜로운 활용 | 코칭중심적 성과관리
경영방식을 국민 눈높이로 바꾸라 …………………………………261
가치사슬중심의 사업전개 | 혈액시장의 가치사슬 | 시장친화적 공공기관 참여 | 한국석유관리원의 사례 | 사업 부문 간 방화벽(Fire Wall) 설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례 | 공공서비스의 결합 확대와 고객참여 강화 | 공공기관 간 M&A 시장 조성 | 대처 수상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 중국의 공기업 통폐합 벤치마킹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사용

제 5 장 공공기관 혁신전략의 미시적 접근:
조직, 인력, 정보혁신
조직구조를 효율화하라 ………………………………………………289
조직구조의 낮은 내외 적합성 | 칸막이 행정을 넘어 협업과 소통으로 | 협업 성공사례: 농림축산부와 질병관리본부 | 환경적응적 조직구조 설계
| KOTRA의 성과중심 성공사례 | 자생적 구조의 조직설계 | 한국가스공사의 성공사례 | 내부효율적 조직구조 설계 | 업무 프로세스 효율 촉진방안 | 효과적 보상 및 평가체계 | 전사적 자원관리 성공사례: 한국철도공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라 ………………………………………………313
업무우선순위의 재조정 | 공공기관 인력충원의 패턴 | 직급상향평준화로 인한 실무인력부족 | 대팀제와 정부부처 인력파견 문제 | 과학적 절차에 의한 인력계획 수립 |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인력운영 | 경쟁논리에 의한 인력운영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혁신에 활용하라 ………………………………325
정부 3.0과 공공기관의 개방적 혁신 | 정보혁신의 패러독스 극복 | 공공기관 혁신동인 정보 공개 | 공공기관 혁신에의 참여 메커니즘 구축

에필로그…………………………………………………………………341
참고문헌 …………………………………………………………………351

공기업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8년 200조 원을 넘기고 정확히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는 가슴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까지 크게 늘고 있으니 온 나라가 빚더미에 눌려 숨쉬기조차 불편한 느낌이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예전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채무를 상환할 뚜렷한 대책도 없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들로 가득하다. 국민들은 요즘 뉴스와 기사를 보면 슬프고 안타깝고 화나고 부실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현재 적신호이다.
- 27쪽위기의 상황에서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건물에 대형화재가 났다.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몇 개 안 되는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극장을 떠올려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 개 되지 않는 출입문으로 몰려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출입문은 몇 명씩만 간신히 빠져 나갈 수 있다. 화재는 점점 번지고 있고, 결국 탈출한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병목현상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출입문의 위치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면 어떠하였겠는가? 적어도 앞에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을 것이다. 위기에 상황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질서를 지켜 출입문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신속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조직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믿음은 결국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인 것이다.
- 66쪽공공기관의 가장 바람직한 혁신은 공공기관 스스로의 혁신일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 개입이 되면, 그 강도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외부적?기계적?타율적 혁신은 자생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결과는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할 동인이 매우 약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은 타율적인 형태를 띠어 왔다. 이러한 타율적 혁신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생태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혁신의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핵심 키워드는 공공기관의 자생적 혁신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위기의 자발적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약을 두고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강도나 혁신의 수준은 매우 높아야 하며, 자발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 133쪽

공공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혁신생태계 조성, 도덕적 해이 타파 등
공공기관의 혁신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혁신 로드맵이 책은 행정학과 경영학,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치밀하게 짜인 보고서다. 공공기관의 부채누적,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공공기관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혁신 전략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매 정권마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과 도덕성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다. 효율성의 문제는 자원을 낭비하는 데 그치지만, 정의의 문제는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혁신의 대상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혁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대리인 속성을 지닌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야 할 국민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혁신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생적인 선순환 혁신구조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한다.“자발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라”
혁신은 세밀한 많은 현장정보를 활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자생적 혁신생태계의 틀을 정립하고 이 속에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기관 간 경쟁적 인력시장을 구축하라”
국민들은 생존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공공기관 또한 전체를 통틀어 작동하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도덕적 해이를 혁신하라”
시장실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는 곳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본업에 충실한 경영전략을 추진하라”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자신에게 시급하거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본업에 충실한 경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경영성과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실무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아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경영성과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새로운 조직문화와 행동양식을 구축하라”
리더십과 맞물려 이를 위한 조직원들의 새로운 조직문화와 행동양식을 구축해야 한다.“경영방식을 국민 눈높이로 바꾸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인의 기준과 방향에 의해 혁신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국민이 제시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이다.“조직구조를 효율화하라”
소팀제가 무비판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에 도입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한 중간관리자가 양산되어, 실무진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관리자들은 남아도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조직구조를 혁신하여 조직운영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인력운영을 효율화하라”
공공기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인력 산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인력퇴출을 시키기가 힘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인력시장이 필요한 것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혁신에 활용하라”
공공기관은 혁신이 되지 않았을 때 국민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혁신을 이루도록 독려하기 위한 국민의 조그마한 행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추천사공공기관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동시에 효율성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누적과 방만경영은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리더십, 조직문화, 혁신 생태계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행정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행정대외부총장)이 책은 행정학과 경영학,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이은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공기업 부채가 문제시 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닻을 올릴 때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성공하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없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 책은 훌륭한 등대가 될 것이다.
- 조현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저자들은 우리가 지난 세대에 경험한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통해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들의 학제를 뛰어넘는 창의적 협업과 독수리의 눈과 같은 통찰력에 박수를 보낸다.
-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법학박사)저자들은 이 책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이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제자리걸음’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유재수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이 책이 그저 혁신을 말하는 또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기에는 역동적이고 융합적인 비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담론이 담겨 있다.
-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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