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세계적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자본주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을 거쳐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폴 애들러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민주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식 사회민주주의와도, 어떤 자본주의 모델과도 다르다. 그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다.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고용주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계획과 통제의 주체가 된다. 고차원 대기업이 전략 경영으로 효율과 참여를 끌어올리듯이 그들의 전략 경영을 국가 경제에 적용하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조화로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오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톺아본다. 과거에 인류는 이미 이와 관련된 거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적 계획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에 패배했다. 그렇다면 저자가 다시 새롭게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조차 인정할 만큼 자본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합리, 기후 위기, 사회 분열, 국제 갈등, 반응 없는 정부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1%를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총본산이라는 미국 최고 대학에 소속된 경영학자의 주장이라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책은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관한 시급한 논의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감수의 글]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면
[서문]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관한 시급한 논의

1장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위기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이 없는 정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국제 갈등

2장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 관계
기업에 종속된 정부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에 대한 외부효과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

3장 생산의 사회화가 가져온 양면성
상호의존적 생산의 확대
사회화된 생산 vs. 사유재산

4장 무엇으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윤리적 자본주의?
규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t
테크노 유토피아주의?

5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법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자본주의 기업에서 찾은 교훈
협력하여 전략 세우기
협력하여 혁신 이루기
협력하여 학습하기
협력하여 일하기
고차원 기업에서 가능성을 찾다t

6장 민주사회주의 세상
우리를 둘러싼 변화
과거에 있었던 시도
경제적 불합리 극복
노동자 소외 극복
반응이 없는 정부 극복
환경의 지속 불가능 문제 극복
사회 분열 극복
국제 갈등 극복

7장 민주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늘어나는 기회
증대하는 동기
역량 강화
세 가지 시나리오
변혁을 위한 영역별 전략
위기를 극복할 방법

감사의 글
주
참고 문헌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미국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점을 찾아낸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심부인 미국 사회가 받은 낯선 질문이었다.
이 책에서 애들러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매우 체계적으로 던진다.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경영 체제라는 참신한 재료를 담았다. 자본주의를 이만큼 키운 주역이 가장 효율화된 대기업들이라면, 그들의 운영 체제를 국가에 적용하면 훌륭한 민주사회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5쪽나는 경영대학 교수다. 사실 경영대학 교수 중에서 민주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나는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몇몇 사업체의 경영 방식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자본주의 산업은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사업 부문의 민간 기업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들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경쟁과 이윤 추구, 자본주의 기업에 기반한 경제를 갖춘 사회에서 기업가, 고객, 투자자에게 더욱더 큰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져달라고 호소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떤 사회라도 국가의 번영이 기업의 수익성에 달려 있으니, 정부 규제와 복지 정책, 국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큰 제약이 따른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경제, 일자리, 정치, 환경, 사회적ㆍ국제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이 절실하다. -27~28쪽경제의 핵심을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에 기반을 두는 한, 정부가 기업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적 요인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다. 기업 로비, 정치 기부금, 회전문 취업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이 자본주의적 이익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들,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각 기업과 투자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익 전망이 어두워 보이면 투자를 줄이고 자금 축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 전망이 좋은 다른 나라로 자금을 이전하기만 하면 된다. 입법자들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인지하고 있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는 의회의 의제에 오르내리는 안건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준다. 즉 이해관계는 법률이 시행되는 방식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88쪽 자본주의 개혁의 주요 모델을 검토하다 보면 한 가지 강력한 결론에 도달한다.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진보한 여러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개중 어떤 모델도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한, 여섯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다. 실제로 생산의 진보적 사회화는 민간 기업의 존속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 부른다. -146~147쪽나의 주장은, 이러한 고차원 기업들이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기업들에서 조금이나마 네 가지 기업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독재적인 중앙집권화와 하향식의 혁신, 강압적인 작업 표준화, 경쟁적 개인주의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앞서 다뤘던 기업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네 가지 기업 원칙을 세우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나는 민주사회주의에서 이러한 원칙을 더욱 넓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경제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만약 기업의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산업, 국가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인 문화를 조성한다면,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진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211쪽민주사회주의 모델은 현재 미국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너무나 다르다. 다른 어떤 나라의 모델과도 다르다.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수많은 회의론자가 민주사회주의로 체제를 변혁시킬 방법이 없다며 민주사회주의를 단념시키고자 애를 쓴다. 자본주의 기업이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급진적으로 변화할 ‘기회’가 아예 사라졌다고들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 수준이 발전하고 사회안전망이 개선됨으로써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동기’가 위축되었다고들 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아진 데다가 각자의 업무가 단순화되고 쪼개지면서,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줄어들었다고들 한다. 더불어 민주사회주의로 향하는 급진적인 변혁의 ‘통로’는 대기업의 확고한 권력과 현 정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deep state(민주주의 제도권 밖의 숨은 권력 집단-옮긴이), 그리고 민간 부문의 노동조합이 사라지면서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267쪽

종말과 파국으로 치닫는 1%만을 위한 체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로 인해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물질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만이 절대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마저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우선 부의 불평등은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 월마트로 유명한 월튼가(家)의 재산이 미국 40% 가구의 재산 총합을 초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산 상위계층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더 위험한 일에 내몰리면서도 동등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천민제도마저 생겨났다.금융 시장은 주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집을 박탈해간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매번 강력한 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사회적 약자인 을(乙)과 여성들은 거래처와 고객, 남성 상사, 동료의 차별, 괴롭힘, 학대, 폭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무장한 공권력은 가난한 이들과 소수자들만을 억압한다.
더 암울한 사실은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다.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볼모로 잡힌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라!”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을 거쳐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인 폴 애들러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다.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 부른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찬란한 성공을 보여준다. 애들러는 경영대학원 교수답게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자본주의의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그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세계적인 고차원 대기업처럼 운영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조화로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사례를 뒷받침하여 주장한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총아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이미 기업권력에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경제적 규모가 중소 국가의 GDP를 넘어서는 거대 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그런 기업들의 내부 운영은 자유 경쟁이 아니라 계획 경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성공적인 고차원 기업의 전략 경영 방식을 국가 경제에 도입할 수는 없을까? 저자의 도발적인 질문은 여기서 시작한다. 1%를 위한 자본주의
99%를 위한 민주사회주의 과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패와 개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저자는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자본주의가 이뤄낸 기술 발달로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은 국가 규모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성공했다면 이를 국가 경영에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론되는 다양한 대안들의 현실적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기본소득이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자기 파괴적인 자본주의와 달리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이뤄가는 고차원 기업의 실제 사례, 이를 국가 경영에 도입하여 기회를 늘리고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가며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 경제 혼란, 직장 붕괴, 무응답 정부, 환경 파괴, 사회 붕괴, 그리고 국제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허덕이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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