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에서 독일 통일까지

이계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민주주의 선진국, 프랑스, 영국, 독일을 여행하면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깨닫는다! 마냥 낭만적으로만 보이는 유럽의 유적지는 수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간직하고 있다. 하늘 높이 솟은 성당과 화려한 궁전에는 민중의 피땀과 처절한 권력투쟁의 역사가 서려 있다. 군중이 모이는 광장과 거리에는 혁명의 함성과 살육의 흔적이 숨어 있다. 10여 년 전 해외 연수차 가족과 유럽을 방문했던 저자는 당시 서너 살이었던 아이들이 좀 더 자란 후에 다시 이곳에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자 저자는 아이들과 함께 중요한 역사의 현장들을 다시 찾아갔다. 장래 아나운서가 되기를 꿈꾸는 큰딸과 미술가를 지망하는 작은딸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사회학을 전공한 판사 아빠는 다소 무거운 사회과학적 주제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답해준다.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은 저자와 아이들이 10여 일에 걸쳐 프랑스, 영국, 독일의 주요 유적을 답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역사?정치 교양서다. 각각의 장소와 유적에 얽힌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들의 의미와 유산을 짚어준다. 하나같이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깊이 있게 배우기 어려운 내용이라 이 책은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꼽지만 그 역사적 맥락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독자들은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나날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남용되는 오늘날, 이 책은 정치제도를 넘어서 생활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익히는 새로운 교양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추천사 민주주의의 근원을 찾아
프롤로그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1부. 혁명의 나라 프랑스를 느끼다
1장. 왕은 왜 권력을 잃었나요?
ㆍ아빠의 노트: 베르사유궁전에서
권력, 질서를 지키는 힘
권력을 행사하는 자, 왕
국민이 분노하다
왕과 왕비의 잘못은 무엇일까
혁명은 안 일어날 수 있었을까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오늘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국민의 이름으로

2장. 국가가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ㆍ아빠의 노트: 바스티유와 콩코르드광장에서
콩코르드광장에 단두대가 있었다고요?
바스티유감옥 습격으로부터 시작된 혁명
왜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까
그들이 혁명한 이유
공포정치의 시작과 끝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유
풀기 힘든 딜레마를 남기고

3장. 누구를 위한 혁명과 전쟁인가요?
ㆍ아빠의 노트: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에서
150년 전 도시계획
영웅의 조건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끈 나폴레옹
그가 전쟁을 덜했더라면
진보와 보수에 대하여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멈추지 않는 혁명의 기운
프랑스인에게 중요한 가치, 공화정

2부. 왕국의 민주주의 영국을 이해하다
4장. 왕이 이혼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했다고요?
ㆍ아빠의 노트: 런던탑과 타워브리지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교황의 허락을 받는 왕
단지 이혼하기 위해서였을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
경제부터 문화까지,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4개의 나라의 모인 한 나라
끊이지 않는 독립의 움직임

5장. 왕이 있는 민주주의국가, 법이 없는 법치국가가 있어요?
ㆍ아빠의 노트: 버킹엄궁전과 국회의사당, 빅벤에서
영국은 민주주의국가일까
글로 써 있지 않은 법도 있어요?
삼권분립이 없어도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800년이 지나도 유효한 대헌장
청교도가 일으킨 혁명
영국에서 공화정을 한 적이 있다고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다
피를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
정치적 혼란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빅토리아여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6장. 산업혁명이 번영과 함께 비극을 가져왔다고요?
ㆍ아빠의 노트: 리버풀과 맨체스터에서
소수에서 대중으로
왜 이곳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까
식민지 인도와 면직물 공업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착취하는 자본가, 착취당하는 노동자
선거권을 우리에게 달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다
제국주의의 시작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처하는 자세

3부. 통일 공화국 독일을 배우다
7장. 독일이 통일한 후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요?
ㆍ아빠의 노트: 브란덴부르크문과 전승기념탑에서
독일 이전의 프로이센
민족은 무엇일까
독일과 나폴레옹의 인연
비스마르크의 등장
독일의 통일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전쟁
예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전쟁
1차대전 후의 독일
나치와 히틀러

8장. 2차대전이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고요?
ㆍ아빠의 노트: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다
2차대전, 독일과 연합국의 전쟁
시대가 만든 영웅, 처칠
냉혹한 인간, 스탈린과 히틀러
엄청난 희생과 독일의 패망
유대인 학살
전쟁범죄를 재판하다
법과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베를린장벽이 세워지다
냉전시대와 우리나라
20세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다

9장.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통일을 했다고요?
ㆍ아빠의 노트: 포츠담 광장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다
공산주의의 이상과 현실
스스로 무너지다
결국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흡수통일 능력을 갖춘 나라, 서독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정책
유럽 최강국이 되다
우리도 통일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며

에필로그 아직도 부숴야 할 장벽은 많다
참고문헌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하여 우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유럽의 주요 장소와 유적들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연하다고 여기는 민주적인 제도와 보편타당한 가치가 소중하게 쟁취한 것임을 되새기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좋은 국가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11쪽, 「프롤로그.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아이들은 궁전에 가면 공주나 왕자가 등장하는 디즈니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궁에는 권력투쟁의 역사나 비극적인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매번 실망하곤 한다. 이곳에 담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21쪽, 「1장. 왕은 왜 권력을 잃었나요?」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며 인류가 쌓아온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폭군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은 말했어. 루이 16세의 죽음 이면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죽음이 있고, 이걸 깨닫는 게 역사와 사회과학 공부의 시작이란다.
―36쪽, 「1장. 왕은 왜 권력을 잃었나요?」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이기는 것은 세계사를 바꿀 만한 사건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었던 가설이라고 한다. 마지막 날 나폴레옹이 지게 된 원인으로 그의 지병 때문이라는 설, 날씨와 환경 때문이라는 설, 부하의 실수 때문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하지만 나폴레옹이 그 전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럽을 지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해. 오히려 나폴레옹이 러시아원정을 가지 않았다면 나폴레옹이 그 지위를 상당 기간 연장했을 것이라는 의견은 있어. 그랬다면 프로이센은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적어도 독일 주도의 제1?2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았겠지.
―94쪽, 「3장. 누구를 위한 혁명과 전쟁인가요?」영국은 왕권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하는 오랜 투쟁을 언제나 의회가 주도해 승리해왔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 의회는 국민들의 편이라고 믿고, 국가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늘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 또는 권력투쟁을 통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왔다는 자부심이 있지. 영국의 의회주권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 정치인이나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어. 의회에서 개별적인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영국만큼 치열한 나라도 없어. 그래서인지 국민들도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의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의회에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을 수긍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후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쉽사리 흉내 내기 어려운 제도이자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지. ―139쪽, 「5장. 왕이 있는 민주주의국가, 법이 없는 법치국가가 있어요?」아빠가 생각하기에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고 하면 단연 산업혁명을 꼽고 싶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 사회가 진보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요즘에 와서도 예전의 산업혁명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먼저 기술의 진보를 실질적인 산업의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
―183쪽, 「6장. 산업혁명이 번영과 함께 비극을 가져왔다고요?」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만 되면 10~20년 내에 세계 7~8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그리고 최근 아주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는, 우리 경제가 구조상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력의 저하와 복지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해결책은 통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지.
―290~291쪽, 「9장.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통일을 했다고요?」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뛰어난 한 사람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과 힘을 모아 최선을 추구하는 거야. 물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 개인의 행복은 결국 사회적 성취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야. 앞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커다란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 안의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아주 작은 차이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의 행동이 사회적 틀 속에서 바람직한가를 늘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구나.
―294쪽, 「에필로그. 아직도 부숴야 할 장벽은 많다」

촛불로 세상을 뒤바꾼
이 시대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2009년과 2016년의 한국, 홍콩, 대만 청소년의 시민 역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시민 역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시민 의식과 사회참여율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2018.12.10. 〈한겨레〉). ‘촛불 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은 윗세대보다 훨씬 엄격하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도 거침없다.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 은 ‘촛불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양서다. 아빠와 함께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찾은 딸은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오늘날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제도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사회학을 전공한 판사로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민해온 아빠는 이러한 딸의 질문에 논리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진솔하고 천진난만한 눈으로 질문을 던지는 10대 딸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이어가는 판사 아빠의 문답은 어려운 내용도 친근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들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민주주의나 정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라도 그 기원과 원리, 가치를 깨닫게 된다. 민중의 손으로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이룬 영국,
분단의 벽을 부수고 눈부신 번영을 일궈낸 독일……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논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한참 떨어진 유럽을 여행하며 나눈 대화이지만, 대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프랑스혁명의 현장인 베르사유궁전과 바스티유감옥에서 나눈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왕이 지닌 절대 권력이 일반 시민에게 옮겨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내 아빠와 딸은 사형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최근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고 토론을 벌인다. 청교도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로운 혁명 과정을 거쳐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한 영국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점과 통일의 효용을 따져보며 우리나라의 내일을 그려보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이 세 나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남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저자가 딸과 나누는 대화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원리뿐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민주주의를 막연한 개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로 다시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박제된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숨 쉬는 민주주의를 배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이 유행처럼 번지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제도로 꼽는다. 그러나 막상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다. 하나의 이념이 탄생하고 발전한 맥락 없이 이념 자체만 암기식으로 교육해온 결과다. 이 책은 그간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 지난날의 유산까지 짚어가면서 민주주의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해요?”라는 자녀의 질문에 쩔쩔맸던 부모, 아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민교육 교양서를 찾던 교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떤 희생과 역사 위에 세워졌는지 궁금한 청소년이라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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