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서울 평양 메가시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집필된 책이다. 경제적인 논점에서 남북통합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본서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이라는 획기적인 컨셉을 통해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그린다. 최첨단 교통 통신망에 의한 초고속 네트워크 도시,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 세계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대 비즈니스 허브의 탄생. 이것이 과연 상상으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프롤로그: 한반도의 미래,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

1부 발상의 전환: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1. 창조경제의 답, 북한에 있다
先경제, 後정치
남북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창조경제’
통일의 손익계산서
한계에 부딪힌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대안

2.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
한반도 통합을 위한 이상적 조건
우려되는 북한의 중국화
급진적 통합과 점진적 통합의 비교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문제점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2부 남북한 M&A: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혁신 프로젝트

3. 21세기 최고의 M&A
성공적인 M&A 모델의 가능성
남북한 인구 통합의 효과
신규고용 창출 및 장년층 경험 활용
제조업의 귀환, 한반도 리쇼어링 전략

4.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북한을 주목하는 투자자들
대륙과 해양의 교차로, 주요거점을 선점하라
교통·통신·에너지 복합인프라 구축
북한은 미래 자원의 보고
또 다른 자원, 군대

3부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동북아 협력의 허브로 키우자

5. 메가시티리전 Mega-City Region
네트워크 경제 시대의 도래
거대한 네트워크 도시, 메가시티리전
중국의 성공모델

6. 한반도 메가수도권 구상
서울 -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수도권 공간구조의 전환 방향
메가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구조
메가수도권 중심 성장전략

7.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제안
경제특구는 광역경제권의 ‘씨앗’
메가수도권 지역의 경제특구

4부 새로운 분업구조:
남북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하라

8. 새로운 남북한 분업구조
남북한 분업구조 재편의 원칙
기존산업의 분업구조 계획
신성장산업의 분업구조 계획

9. 메가수도권의 분업구조 모델 적용
메가수도권의 분업 및 공간구성
메가수도권의 산업배치
기존 방식과 메가수도권 분업의 차이
남한 대기업-북한 벤처 협력모델
세계 시장과의 연결 방안

10. 참여주체의 역할 및 재원확보
남북한 정부의 역할
기업 및 투자자의 역할
컨소시엄 구성과 투자재원 확보
국제기구의 역할

에필로그: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에 한반도의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거기에 한반도의 분단 상태까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동북아 열강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은 싹도 못 틔우고 영영 묻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미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만약 우리가 제때에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가치를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 P7~8 북한을 활용하는 한반도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 현재 남한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경제 통합은 이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한다.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남녀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인구가 통합되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면 비즈니스 및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8천만~1억 명에 육박하는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내수 증가를 통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되는 것이다. - P26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의 실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 등,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북한은 맞춤이다. 현재 남한은 이미 너무나 잘 갖추어진 기존 시스템이 때로는 새로운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곤 한다. 어떤 신기술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시장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거나 기존 투자와 중복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남한 대신 북한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하다.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의 ‘창조적 파괴’ 과정을 생략하고, 북한에‘창조경제의 혁신’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결합을 통한 창조적 혁신 실험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한 매우 독특한 환경조건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 모든 면에서 너무도 이질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결국 미래에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의 차이점은 곧 상호보완성을 의미한다. 남한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창조경제의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이며,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세계 어느 저개발국가도 가지지 못한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셈이다. - P29 급진적 통일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통일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급진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합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남한의 경제적 부담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에만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비용, 불필요한 외교비용, 이산가족과 탈북자의 고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고려하면 큰 손실을 상시적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통일비용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분단비용은 한번 사용하면 사라져 버리는 돈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이익을 위한 투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 P31

출판사 리뷰
연초, 소위 “통일대박” 논의가 표면화된 이후 통일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투자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마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경제가 북한과 연계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만 있다면, 한반도가 일약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다. 이는 여러모로, 아무리 뜯어봐도 확실하게 “대박”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대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분단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관계가 한 발자국도 더 진전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다름없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는 정치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다음에 경제협력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조금씩, 꾸준히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즉, 지금 가능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는 “先경제, 後정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전략’은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얼핏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도전과제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탄탄하다. 서울과 평양이 위치한 한반도 서부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하여 북한의 개성과 남포항, 해주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및 러시아로 뻗어나가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언어를 쓰는 성실한 인력자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매우 부실한 상태의 북한 인프라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갖춰놓은 것을 일부러 파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창조적 파괴”에 더 적절하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개선을 이루어나가면 어느 날 통일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남한의 통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선사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이익 분배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남북 분단을 통해 이득을 취했던 이들에게, 통일의 이득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경제는 거대한 이익 공유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과제이다.책속으로 추가
경제적 협력에 앞서 정치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점진적인 경제 교류를 통해서 정치적 긴장의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선행되기 이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중국 광둥성과 중국에 반환되기 전 홍콩 간의 경제협력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남북한의 정치체제가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상호적대적인 긴장 상태가 해소된 수준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는 2개 국가로 유지되지만 경제적으로 연계가 심화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초기 단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 P42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면서 상호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유리한 최선책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북한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남북 경제협력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효용은 남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가 용이하다. - P59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국가 간 M&A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은 북한 경제 규모의 40배에 가까운 대기업에, 북한은 경영 상태가 부실한 중소기업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2,500만 명의 저임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부동산의 면적은 오히려 대기업인 한국보다도 더 크다. 게다가 한국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매장량도 상당하며 매력적인 관광자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서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 P65한국 건설업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 수요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은 도로·철도 및 항구, 발전소 건설, 산업·주거용 부지 개발, 공장·주택 건축, 환경 정비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에 활성화 될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남한의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선진화된 건설 프로젝트 경험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건설기계, 중장비, 건설자재 등 여러 건설업 관련 분야의 생산, 유통, 기술 교육·훈련 직종에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해외에서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는
차원이 다른 폭넓은 경제성장 효과를 낳는다. 건설업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한반도에서 발생한다. 이를 통해 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건설노동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건설 현장에 투입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 P81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물질적 생산요소를 반드시‘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이미 보유한 우수한 산업 역량과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한반도 경제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은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네트워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보완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미래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다. - P115실제로 한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이 역사적으로 볼 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본, 노동력, 상품, 원자재, 여행객 등 초국경적 흐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과거의 초국경적 경제활동의 주체가 주로 국가였던데 반해, 198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 경제가 해외기업들에게 개방되고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고 국경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도시들과 지역을 아우르고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지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초국경적 M&A가 진행되고 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초국경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 P121남한 입장에서 볼 때,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남한과 필적할 만큼 지적수준이 높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적 자원의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신성장 산업에서는 여러 생산요소 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비중이 크다. 현재 수준에서 북한의 인적 자원 자체만으로는 남한대비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남북한이 동시에 함께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메가수도권의 북한 인력은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P198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의 남북한 지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경우,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프라 수준도 열세이므로, 네트워크 흐름을 자유롭게 방치하면 강한 노드node에 약한 노드가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제도적으로 네트워크 흐름의 방향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 단계의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수준차이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에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고, 남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일방적 지원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생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P234북한의 초기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남한으로부터만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자원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제 컨소시엄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6자회담 참여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경제적 공동 이익의 추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 P245우리는 당장의 주가 지수를 궁금해 하고, 내년의 글로벌 트렌드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기술 변화에 의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주요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는 관심을 꺼버리기가 일쑤다. 필자는 남북한 통합의 문제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250

회원리뷰 총 0개

리뷰작성 새 창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 총 0개

문의작성 새 창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